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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일합의 원천 무효, 20대 국회에서 무효화 추진하겠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4.27
  • 조회수 :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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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합의 원천 무효, 20대 국회에서 무효화 추진하겠다 >

 

 

신경민 서울시당 위원장은 4월 27일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펼쳐진 제122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에서 “지난 한일합의는 원천무효로, 20대 국회에서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정부는 작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일본의 국가배상 책임은 비켜간 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교묘하게 축소시킨 반면, 국가배상과는 거리가 먼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피해가도록 만들었다.

 

이런 조건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사실상 일본정부가 요구했던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정대협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각 지역위원회 핵심당원들과 함께 작년 겨울부터 엄동설한에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을 위해 모금활동과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박근혜 정부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이번 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선결조건으로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앞장서라.

 

 

2016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장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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