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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녀상 지킴이 5개월, 정부는 ‘민간재단 꼼수’를 중단하고, ‘한일합의 진실’을 자백하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6.01
  • 조회수 :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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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녀상 지킴이 5개월, 정부는 ‘민간재단 꼼수’를 중단하고, ‘한일합의 진실’을 자백하라


소녀상 이전에 대한 일본 관방장관의 일방적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엄동설한의 추위에 떨던 지킴이 학생들의 밤샘도 한 학기를 꼬박 넘어가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 어제 한일합의의 핵심조치 중 하나인 '위안부' 지원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민간형태 재단설립은 일본의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국가배상 책임은 비켜간 ‘꼼수지원책’이다. 10명의 준비위원 구성도 위안부 피해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6일 언론사 오찬 간담회에서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된 문제인데 선동하지 말라고 하였다. 바로 다음날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관방부장관은 양국 합의의 세부사항 중 하나로 소녀상 철거가 포함되어 있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받아쳤다.

 

 

설상가상으로 반기문 UN사무총장은 한일합의에 대해 올바른 용단이었고, 잘한 협상이었다며 거들었었다. 친박 후보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UN사무총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 등 역사적 소임부터 다하는 게 먼저다.

 

일본은 박근혜 대통령 발언 직후 바로 반박하는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합의문을 악용하고 있다. 12.28 한일합의는 이미 복구불능 상태가 되었고, 남은 건 양국의 진실공방뿐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합의내용의 실체와 의미를 정확하게 국민 앞에 자백하라.

 

교섭과 협상과정의 문서와 최종 합의문을 공개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지키고,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6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장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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