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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보복(報復)부인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7.01
  • 조회수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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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보복(報復)부인가>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정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몽니부리기‘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작년 6월 늦장대응, 미흡한 대처로 많은 사상자를 냈던 메르스 사태에 서울시는 모범적으로 행정대처를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많은 시민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 누리과정 보육예산 2조 1천억 중 3천억만 편법 편성하며 많은 어린이집 단체와 영유아 부모에게 원성을 샀던 보건복지부는 이번 청년수당 ‘부동의’로 1년새 메르스, 누리과정에 이은 ‘보복부 무능 3종 세트’를 완성하는 듯하다.

 

중앙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지방정부가 나서서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해결하겠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근거로 얘기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은 청년수당을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과는 무관한 법이지만 서울시는 청년활력지수 등 성과지표를 제시하며 협의의 성의를 다했다.

 

보복부의 ‘몽니’에 분노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방해를 당장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타 시·도당과 함께 보건복지위와 예결위 등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보복부의 무능 정책,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한 정기적인 브리핑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2016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장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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