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 대담 :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서울시당위원장)

● 일시 : 2015. 6. 15 - 18:00~20:00

-박 시장 수사, 정치적으로 세졌다는 걸 방증해

-메르스 사태, 필요하다면 책임자 문책 해야..

-국회법 논란, 청와대.. 위헌이라는 입장 수정해야.. 

정치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위원장입니다. 신경민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민 :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이철희 : 네. 곧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박원순 시장을 허위사실유포로 수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 박원순 시장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세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라고 일단 보이고요. 물론 검찰은 보수 단체의 고발이 들어와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상황 상으로 보면 이게 이순신 때려잡자는 간신배 논리거든요. 그리고 극장에서 용감하게 불이야, 라고 소리 지른 사람을 공공을 훼손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법이 냉정하지만요, 그래도 법의 원칙상으로는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게 있고요. 그게 이제 공공성을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차재에 박원순 시장을 어쩔 수 없이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검찰이 여러 가지 영악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박원순 시장을 정식으로 수사하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메르스 사태에 책임이 있는 다른 기관이나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검찰이 밝히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그렇게 못할 겁니다.



이철희 : 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좀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원은 칭찬 받을만하다고 하고 또 다른 소장파 모임에서는 참 나쁜 사람이라고 혹평을 했는데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경민 : 박원순 시장에게 지금 현재 청와대와 여당은 브레이크를 걸어준 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소장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소장파의 수준을 보여 주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은 매우 당연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안 하면 민선 시장으로서의 자격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 시장은 민선 시장으로서 매우 의무와 책임에 충실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박 시장마저 넘어갔더라면 박 시장은 민선시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원순 흉내 내기, 박원순 따라 하기라도 좀 해보라고 집권 측에 얘기하고 싶네요.



이철희 : 네. 덧붙여서 과잉 대응으로 시민들의 불안감만 조성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 지금 돌아가는 상황 상으로는 과잉 대응은 아닌 것 같고요. 메르스가 감기라느니, 경제가 어렵다느니, 이렇게 하는 것은요. 사람의 목숨하고 다른 것을 바꿔보겠다는 정말로 계산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이철희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각한 메르스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신경민 : 지금이라도 초강수 대응을 하는 게 좋죠. 원칙적으로 해야 하죠. 그러니까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도 정부는 자꾸 뭔가 감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감춰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제가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138번 환자 분이 삼성병원 의사라고 어저께 나왔거든요. 그런데 138번 환자가 나온 것은 토요일입니다. 신분을.. 왜 하루 있다가 내놓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1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는 몇 백 명의 사람들이 희생자였기 때문에 애도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지금 메르스는 그렇지 않거든요. 노약자를 중심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초강수 대응을 원칙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것밖에 없고요.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회피하거나 무관한 체 하지 말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총괄 지휘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지금 괜찮다느니, 감기라느니, 경제와 민생이 두렵다느니, 언론의 과잉보도가 문제라느니.. 하는 것은 이 사태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누군가 사령탑이 분명히 나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철희 :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관련 책임자 문책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 수습 후 사퇴가 맞습니까, 아니면 선 사퇴 후 수습이 맞습니까?



신경민 : 글쎄 뭐 일단은 사태 수습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관계자들이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관계자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바꿔줘야죠. 그것이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고요. 장관 사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철희 : 네.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던데요.



신경민 : 알아보고 고쳐야 될 게 지금 산적해 있죠. 법 제도, 체계, 문화.. 뭐 총정리는 필요해보이고요. 지금 안전 문제, 특히 보건 분야의 안전 시스템이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그 중 하나일 것이고요. 세월호 이후에 우리가 1년 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지나왔다는 것이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 이럴 것인지 자체도 한번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이철희 : 네. 서울 삼성 병원에서 환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서울 삼성병원이 뭔가를 좀 숨기려고 했고, 정부는 삼성병원을 봐주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던데요.



신경민 : 국정조사를 한다면 아마 삼성병원이 큰 현안 중에 하나로 등장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삼성 앞에서 작아지고 삼성 봐주기는 사실 병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큰 흐름이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GDP의 상당 부분을 삼성이 생산해내고 광고의 반 가까이를 사실 삼성이 하기 때문에 삼성은 크죠. 그러나 이번에는 이게 영리적 병원의 입장과 공공적 보건의 문제가 결합된 사태였기 때문에 삼성 봐주기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삼성의 한계는 역시 영리 부분에 한정된다, 라는 게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박 시장이 공공성 우선이라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고 지금 그것 때문에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삼성의 한계를 박 시장이 정확하게 지적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철희 : 네. 자, 국회 쪽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서 여야가 수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있다고요?



신경민 : 지금 이게 정확하게는요. 의장이 자구수정을 요구에서 요청으로 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의장의 자구수정 밖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재의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다만 지금 정의화 의장이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자구수정 권한을 한 번 행사해보겠다는 편법이고요. 정 의장의 이런 곤란한 입장은 청와대가, 특히 대통령이 자꾸 이걸 위헌이라고 몰아가기 때문에.. 이게 위헌이 아니거든요. 이게 너무나 분명한 국회의 권한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국회가 이런 정도보다 훨씬 더 센 권한을 행사하는데 이걸 자꾸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느니, 위헌이라느니 하니까 정의화 국회의장이 고육지책을 내놓았는데 이 고육지책이 사실은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야당도 지금 정의화 의장이 굳이 그렇다니까 입장을 배려해보자는 건데 사실 이건 위법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실제로 제일 깨끗한 것은 청와대가 지금까지의 위헌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죠.



이철희 :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오늘 안으로 처리는 안 되는 겁니까?



신경민 : 네. 지금 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쉬워 보이지 않네요. 이게 위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법을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철희 : 네. 자, 당내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혁신위가 꾸려졌습니다. 잘 할까요?



신경민 : 잘 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혁신위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순간이고요. 무조건 잘 되어야지 이게 야당의 운명이 걸려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당의 지도부가 문재인 당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로만 지금 거의 꾸려져 있고 최고위원회는 상당히 지금 부상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혁신위가 결단을 보여 주고 그 결단의 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순간 안에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순간이 결단의 순간이 되어서 야당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래서 내년 총선을 잘 치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야당은 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철희 : 네. 당의 수석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죠. 김경협 의원이요. 비노 의원들에 대해서 새누리당 ‘세작’이다, 세작이라는 말은 간첩이란 이야기인데 이런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 좀 정신없는 이야기 같은데요. 일부 극소수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 내부 발언을, 속에 있는 말을 전부 다 쏟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뭐 대여발언은 해야 하지만 내부 발언을 아무 생각 없이 내지는 아주 극소수의 합리성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위가 뜨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위가 제대로 뜰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이 죄진 입장이거든요. 죄진 사람이나 죄인이 말이 많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부적절한 시기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 그러면 당 차원에서 뭔가 제재가 필요합니까?



신경민 :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지도부의 몫이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철희 :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경민 의원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9944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신 의원님 반갑습니다. 신 의원님을 강경파라고 하던데 맞나요?” 하시네요.



신경민 : 강경파라고 보는 것은 뭔가 원칙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여당 사람이건 야당 사람이건 간에요. 야당 안에서도 저한테 다 우호적인 건 아닐 거고요. 제가 지금 원칙을 이야기하거든요. 민주, 평화, 자유, 이런 원칙을 이야기하고 특히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두에 서서 여러 가지 민주 선거를 위협하는 요소와 기관들에 대해서 공박을 했을 때 저보고 강경파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저한테 강경파라고 뒤에서 욕을 하는 사람들의 실체는 뻔합니다. 그건 반민주고, 반자유고, 반역사적인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고 강경파라고 하는 것은 글쎄 뭐 맞다고 보지는 않고요. 뭔가 의도가 있는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경민 : 네. 고맙습니다.



이철희 :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경민 서울시당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