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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근거없는 대일외고 이전주장, 김용태 후보의 해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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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20-12-16
  • 조회 : 1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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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 서울시의회는 김희걸 우형찬 시의원 명의로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용태의 대일외고 이전 진위 확인 및 지역주민에 대한 명확한 해명 촉구!‘ 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이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힐것을 촉구하였다.

 

김용태 후보는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일외고가 양천구로 이전해온다고 허위의 사실을 문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2014년 9월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배포한 대일외고 오보관련 보도자료와 서울시교육감의 블로그를 통해서 학교이전은 오보라고 밝혔으나, 다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마지막으로 발송한 의정보고서 제 28호에서 "신정동 대일외고, 대일관광고 학교터 다지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라면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 지역주민들이 대일외고의 이전을 사실로 믿게 하였다.

 

김희걸, 우형찬 시의원의 기자회견의 해명 촉구에 대해, 김용태 의원실은 언론사에 해명자료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그 근거자료는 대일외고가 공사를 앞두고 2015년 9월 김용태 의원실에 제출한 설계도와 김용태 의원이 들었다는 학교 관계자의 말 뿐이다.

 

학교관계자는 누구인지? 정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덧붙여 학교 이전의 최소한의 근거로 남는 대일학원 이사회 회의록에도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이전계획은 논의조차 없었다.

 

또한 김용태 의원실이 언론사에 해명자료로 제출한 설계도와 교육청에 공사를 위해 제출한 설계도와는 전혀 다른데 김용태 의원이 대일관광고등학교 건축설계도를 확인했는지 의심스럽다.

 

김용태 의원이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이전을 확정적으로 발표하려면 ① 학교이전을 논의한  대일학원 재단 이사회의 의사록이 있고 ② 대일학원이 교육청에 최소한 학교 이전을 신청한 근거라도 있어야 한다. 양천구청하고 의논할 사항이 아니다. ③ 또한 2014년 9월 대일외고 이전이 오보라고 교육청이 발표하였다면 그 시점 이후에는 대일외고 이전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김용태 의원은 최소한의 합리적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대일외고 이전이 확정적인 것으로 오인하게끔 공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요한 범죄이다.

 

김용태 의원은 신월동 신정동주민이 두렵다면 근거없는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이전확정 주장은 그만하고, 양천주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이전을 확정적으로 생각했던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진상을 밝혀 나갈것임을 천명한다.

 

 

2016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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