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은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는 시대착오적 국정철학을 포기하고, 

서울시의 안전직영화 노력에 적극 협조하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시민안전까지 외주화하겠다는 안전불감증 국정철학을 또다시 보여줬다. 구의역 사고의 원인을 정규직 보호로 지적하면서 외주화로 인한 안전 대책 미흡에 대한 지적은 쏙 빼놓았다.

연이은 지하철 사고는 관리비용 절감을 구실로 공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국민 안전까지 기업에 맡긴 박근혜 정부 외주화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보다 앞서 철도민영화를 추진했던 영국은 1999년 패딩턴역 충돌사고로 31명 사망, 520여명 부상, 1997년 사우스홀 충돌사고로 7명 사망, 140여명 부상 등 대형 안전사고가 6차례나 발생했다. 사고는 이윤창출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회사가 안전을 경시하고 신호설비를 축소시키고,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보수가 필요한 선로균열을 방치한 결과였다.

결국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들어간 막대한 비용은 철도 요금 90%인상으로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고, 영국 보수당은 2006년 철도민영화가 잘못이었음을 인정했다.

2009년 오세훈 시장 시절 경영효율을 위한다며 지하철 관리를 외주화 했고, 역사 유지관리 업체로 은성PSD를 선정했다. 외주업체가 인건비와 노사관리 부담을 떠안았고, 역설적이게도 서울메트로는 2011년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시민안전 앞에 성역은 없다. 서울시도 그동안 타성에 젖어 안일하게 운영해온 것은 없는지 근본적인 조사와 대책에 힘써야 한다. 컵라면도 못 먹고 근무한 청년의 죽음을 외주업체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약자라서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서울시민이 너무 많다.

이미 많이 늦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안전을 기업에 떠넘기는 시대착오적 국정철학을 즉각 포기하고 이제라도 서울시의 안전직영화 노력에 적극 협조하라.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정부의 안전무능 때문에 전 국민이 괴롭다.

2016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장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