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대책사업을 모두 중지시킨 것은 지난 한일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가 저질러 놓은 한일합의 이후 학생과 시민의 소녀상 지킴이 활동은 6개월을 넘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해결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지원예산 4억 4천만 원을 편성하고 집행을 중단한 데 이어 2017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민간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발언하여 책임을 민간으로 떠넘기고 있다. 박근혜 정부 1대 조윤선 장관과 2대 김희정 장관이 유네스코 기록 문화유산 등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위안부 백서발간 사업도 강은희 장관은 새누리당 의원시절 빨리 발간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했었으나 이 또한 뒤집었다. 지난 12월 한일합의에 위안부 문제 사업중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달 22일 밤 위안부 피해자 김모 할머니는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이제 피해할머니는 238명 중 41명으로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위안부 문제 해결과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20대 국회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

학생이 학교로, 시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한일합의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장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