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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과 중국의 남북통일문제 협의, 박근혜 정부가 방관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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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20-12-15
  • 조회 : 1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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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 미 국무장관이 2주후 중국을 방문해 ‘남북통일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것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위험한 발상으로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킬 뿐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통일대박론’이 북한 급변사태를 기정사실화하고 ‘흡수통일론’의 변형된 버전에 불과하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북한급변사태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치밀한 계획과 종합적 대비책을 마련해두어야 하는 일종의 기밀사항이다. 북한을 크게 위협하는 언동은 오히려 북한의 변화와 개혁·개방이 설 자리를 잃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뿐이다. 

 

한반도 통일은 반드시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북한급변사태는 전쟁 다음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급변통일론은 한반도의 대재앙적 현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무모한 통일론이다. 급변사태는 우리 정부가 ‘기대’해야 할 사변이 아니고, 피하고 예방해야 할 사변이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문제를 미국과 중국, 강대국이 주도하도록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우리 정부가 주도성을 가지고 북한과 대화하고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진전, 통일을 향한 노력, 평화정착을 위한 제반 실행이 상승적 효과를 발휘할 때, 평화도 진전하고 통일에도 다가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4년 2월 3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국회의원 오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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