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논평

날짜 2023년 8월 10일(목)

위원장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구을)

전화 02-3667-3700(대표)

이메일 theminjooseoul@gmail.com

‘ABM’ 김태우 사면… 대통령님, 대국적으로 정치합시다

- ‘Anything but Moon’ ‘소아적 검찰카르텔’ 극복하고 국가 미래와 국민만 바라보라 -

공무상 비밀 누설로 법정형을 확정 받은 지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어진 ‘역대급 법원 패싱 사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ABM 콤플렉스’를 의심하게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극심한 ‘ABN 콤플렉스’를 보였다. ‘노무현 빼고 전부’(Anything but Noh)였다. 전임자의 정책들은 무조건 폐기하고, 반대했다. 그 결과는 국민 호감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분의1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MB의 아류격인 윤석열정권도 출범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들을 성과나 미래 비전과 무관하게 무조건 뒤집고 있다. ‘ABM(Anything but Moon)’인 셈이다. 임기 막판까지 지지율 40%를 넘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콤플렉스라고 할 만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와 공정을 내세웠고, 입만 열면 ‘카르텔 타파’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 시절 “아내 경력 논란은 공정 원칙이 맞지 않다”고 인정한 데 이어 법치를 무시하고 주변만 챙기는 ‘검찰정권 카르텔’을 구축하는데 여념이 없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정 최고지도자답게 전임자에 대한 콤플렉스와 소아적 행태를 극복해야 한다. 국가 미래와 국민만을 바라보는 대국적 정치를 해야 한다.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에 대한 정당한 법원 판결을 불과 83일 만에 가볍게 패싱한 ‘검찰정권’의 초법적 행위는 역사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