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논평

날짜 2023년 8월 24일(목)

위원장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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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염치 3인방’ 대통령-여당-김태우, 부끄러움을 알라

대법원 선고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본인이 초래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자랑스럽게 등록했다. 특별사면장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고작 나흘이 지난 후였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됐으나, 결국 구청장직을 상실하며 구정 공백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강서구민들은 40억원에 육박하는 보궐선거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김 씨는 본디 공익제보자가 아니었다. △자신이 감찰하는 과기부에 ‘셀프 인사청탁’(5급 사무관) 후 내정 △건설업자에 ‘청와대 특감반’ 파견 인사청탁 △골프 등 향응 수수 △경찰청 방문 등 수사 부당개입 시도 등 대검 발표만으로도 ‘역대급 비리공무원’이다. 6급 주사 신분에서는 보기 드문 ‘비리의 아이콘’이었던 셈이다.

자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김 씨는 공익제보자 코스프레를 펼쳤으나, 사법부는 공무상 비밀 유출혐의 5건 중 4건을 공무상 비밀로 판단, 이 ‘역대급 비리공무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게 이번 강서보궐선거의 전말이다.

본인이 초래한 선거에 뻔뻔하게 출마하겠다는 후보자와 말리지 않는 여당, 오히려 부추기는 대통령까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몰염치 3인방’은 국민을 참담하게 한다.

‘몰염치 3인방’은 지금이라도 체면과 부끄러움을 깨닫고, 김 씨의 예비후보 등록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게 강서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