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당장 폭주를 멈추십시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의 폐지조례안 본회의 강행처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의 폐지조례안 본회의 강행 처리를 규탄한다!

오늘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국민의힘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다수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무책임하고 무도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이 미흡하고 수익성이 낮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6년간 서사원은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성 확보,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이용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코로나 시기 긴급돌봄 운영 등 공공돌봄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왔다. 또한 공공돌봄에 수익성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서울시에 공공 돌봄이 사라진다면, 서비스 품질 격차는 더 커질 것이고,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의 사각지대는 더 많아질 것이며, 종사자의 처우는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서비스 공급의 불안정성은 더 심화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담보를 위한 어떠한 논의와 대책도 없이 서사원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켜 공공돌봄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취지를 훼손하는 서울시의회를 강력 규탄한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2022년 11월 ‘TBS 지원 폐지조례안’ 통과를 시작으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조례안’과 ‘서사원 지원 폐지조례안’상임위 통과,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예산 삭감 후 폐지조례안 통과’라는 도식에 따라 반복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횡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서울시 정책의 파트너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현안 당사자, 서울시민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단독으로 자행되는 폭주가 과연 서울시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도 없고, 토론도 없고, 협치도 없는 서울시의회가 과연 서울시민에게 어떤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지 참담할 뿐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결과로 드러난 국민적 분노가 비단 무책임하고 불통하는 대통령만을 향해 있지 않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불통하고 독주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