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로당 주5일 식사 제공 발표를 환영합니다

- 민주당 서울시당 총선 제1호 공약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 공약 현실화 -

5월 1일, 정부는 경로당 급식 제공을 주5일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국민의힘은 경로당 급식 제공을 주7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서울시당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내놓은 공약을, 정부가 수용한 점에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미 작년 12월 7일, 제1호 공약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을 발표했습니다. 경로당 점심식사의 경우, 지자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 편차가 상당히 크므로, 서울부터 우선적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제1호 공약을 제시한 것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6만8천여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지자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의 편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급식이 이뤄지는 경로당 또한 42%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내에서도 자치구마다 경로당 급식 사정은 같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작년 12월 7일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을 제1호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 등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당 총선기획단 소속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23. 12. 06)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부식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의 신설이 골자입니다.

또한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김영호 시당 위원장의 경로당 방문과 동시에 이 공약을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의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 약속을 위한 실천은 공약 발표와 동시에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제1호 공약발표를 한 이후인 작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당정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즉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 9개 지역(강북·강서·관악·금천·노원·성동·성북·은평·중랑) 구청장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식도우미 예산 확대 △부식비 등 예산 확보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 구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또한 올해 2월 민주당 서울시당은, 자치구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관련 조례 개정과 입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고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주5일 식사제공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어르신 복지 정책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제도화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는데 드디어 화답한 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상정된 관련 조례 개정 등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