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상훈법을 개정하여 12.12 군사반란 주동자들의 훈장을 즉각 환수하라.

민주당 김현 의원실에 의하면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 주동자로 서훈이 박탈된 16명중 

노태우 전 대통령을 포함한 14명이 아직도 훈장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심지어 분실했다고 주장하면서 반납을 하지 않는 대상자도 5명이나 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수괴로 하는 ‘RO’조직이 끼리끼리 훈장주고받기 잔치를 벌여놓고서도 진심어린 참회와 사과는 하지 않고, 

자신들의 군사반란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다는 단적인 표징이다. 

안전행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반환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환수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부족하다. 

강제 환수할 방법이 없다면 상훈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집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진압은 한국 현대사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비극적 사건이었다. 

역사적 단죄와 함께 이들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특혜에 대해서도 철저한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대를 위해 정의의 역사가 세워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