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MD 체계 편입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일이다.

국방부가 미국 MD 체계의 핵심장비인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국방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MD 편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한국의 미국 MD 체계 가입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만으로도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미동맹과 함께 중국과의 안보관계에서 ‘전략적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도발 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미동맹의 역할이 확대되어 ‘반중국 안보연합’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이 MD 체계에 가입하는 것은 한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에 기반한 ‘반중국 안보연합’에 참여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중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면 북한 핵문제 해결에도 심각한 난관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MD 체계 가입은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이고, 이는 북-중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MD 체계 편입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2013년 10월 16일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국회의원 오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