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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총선 승리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폐기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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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20-12-16
  • 조회 : 1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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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에서 새로운 노동자 식구들을 정책당원으로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박근혜정부 임기 절반이 지난 현재국민행복은 반 토막나고민생도 반 토막이 났다.

 

특히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감내하고최저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오늘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와 땀을 흘려가며 일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다.

 

대신 재벌들은 온갖 기득권과 특혜를 더해가며 돈잔치를 벌이느라 여념이 없다재벌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무려 710조에 이른 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개혁은 뒷전인 채오히려 재벌들에게 광범위한 지원과 특혜를 주는 데 골몰하고오직 노동자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고 있다.

 

이미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노동개혁에서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바 있다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쉬운 해고임금삭감비정규직의 전면화를 위해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국회의 입법 권한마저 무시하며 정부의 불법적 행정지침으로 강행하겠다는 재벌편향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부모세대와 청년세대 간 갈등과 대립만 조장하고 대한민국의 노동환경은 계속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 이상 대통령의 폭주와 만행을 좌시할 수 없다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권마저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력화시키려는 박근혜정부를 견제하고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이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는 대한민국 1,800백만 노동자들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다국회 입법과정에서 한 치의 양보 없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나아갈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이미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발의한 바 있는 실노동시간 단축’, ‘고용보험 확대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 ‘정규직 채용 원칙’ 등을 담은 노동관계법들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며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시도를 무력화시켜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한 재벌개혁없이 오직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노동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해 내년 총선 승리에 온 힘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서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정치를 바꾸기 위해 노동자들이 나설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의 노동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중심인 서울을 바꿔나갈 것이다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꾸어 나가는데 함께 해 나갈 것이다.

 

서울지역 노동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2015. 11. 10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전국노동위원장 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위원장 신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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