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 문제가 중국의 전향적인 중재안 제시로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핵 포기 설득이 더욱 큰 효과를 얻으려면, 한-미-일도 한발자국 양보하여

중국과 북한의 입장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선비핵화 조치’만을 고집해서 교착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

‘조건’보다는 포괄적 의제 선정을 통한 조속한 대화 재개만이 북한의 핵문제를 빠를 시일 내에 풀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도 대화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한-미-일이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하여 공조를 강화하고 전제조건만을 확인하는 것은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이고, 이는 동북아 역학구조의 평화적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미-일 동맹네트워크의 강화는 ‘반중국 안보연합’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MD 체계 편입 등의 문제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보정책 추진에도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은 6자회담 조기재개 낙관론을 경계할 때가 아니라, 6자회담 조기재개를 위한 ‘장벽’들을 제거해야 할 때이다.

2013년 11월 7일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국회의원 오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