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정치 거부'… 민주당, 쌍특검·이태원법 명절 밥상에

'거부권 재투표' 2월 1일 아닌 설 이후 진행
이재명 "이태원 특별법 거부, 피도 눈물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설 연휴 이후로 미루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설 명절을 거치며 김건희 여사 문제를 포함해 ‘거부권 정치’를 향한 비판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다.

쌍특검에 이태원까지 한 번에… 연휴 직후 재표결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9일 “쌍특검 법안과 이태원 특별법까지 함께 재표결에 부칠 계획”이라며 “연휴 직후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히는 대로 표결 시점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KBS 일요진단에서 “빠르면 2월 1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그때 할 수도 있다”며 쌍특검법 재표결 처리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민주당 기류는 다른 셈이다.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에도 여론전과 여당 의원 설득 작업을 사전에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 자연히 2월 1일 본회의가 아닌 설 연휴 이후 열릴 2월 임시국회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부권 행사 법률안이 재표결에 부쳐지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국민의힘 의원(113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2명) 수를 고려하면 17명이 이탈해 민주당 편에 서야 한다.

다만 재표결의 경우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 2월 중순부터 본격화되는 공천 과정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28일 공개된 한국갤럽·서울경제 여론조사에서 쌍특검 재표결에 동의한다는 여론이 65%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 연휴 지역 민심이 의원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그렇다고 시간을 많이 끌 수 있는 안건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개인비리를 게이트로 키워" 김 여사 수사 촉구 서명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이들 법안에 대한 반발 여론을 등에 업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끝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분노와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더해 ‘수사 촉구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태원 국정조사 요구,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반대 때와 마찬가지로 가두 서명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발대식 행사에서 “정부와 여당은 개인 비리로 끝날 문제를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스스로 키우고 있다”며 “선거에 임박한 시기까지 끌고 온 것은 명백히 정부·여당과 윤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