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 법안 통과 '셧다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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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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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