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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무차별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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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지 :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공평하지 않다
  • 작성자 : 윤창원
  • 작성일 : 2021-03-03
  • 조회 : 2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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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했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1.고소득 프리랜서 지원 : 월소득7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프리랜서분들에게도 지원을 합니다. 2.노점상 지원 : 대한민국 국민인데 세금을 내지 않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지원을 합니다. 3.자영업자 지원 : 본인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자산가 자영업자들에게도 지원을 합니다.심지어 점포를 몇개 가지고 있는 자산가 들에게도 지원을 합니다. 결국 월급을 받는 근로자 보다도 훨씬 살만한 분들이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무차별 지원을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파악은 매월 국세청에 신고되는 사업자소득신고로 금방 파악할 수 있고, 부자 자영업자의 자산규모도 국세청과 관련기관을 통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약없이 지원을 하도록 하는 당의 정책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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