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의함

소통 정책건의함

정책건의함

농지 법 강화개정은 더블어 민주당 의 존폐의 문제이다.

페이지 정보

  • 취지 :
  • 작성자 : 좋은 말
  • 작성일 : 2021-06-07
  • 조회 : 193회

본문

 LH의  서울 및 서울근교  신도시 개발  관련  불법 정보 이용한 투기를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투기와 무관한  전국토의 농지의 매도 매수 세금등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주택관련 정책의 실패로  젊은이들이 더불어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 농인관련 단체들의 주장 (농민들은 외지인이 토지를 사는 것을 원치 않으며,  외지인의 현 소유 토지를 빼어서 농민에게 되돌려 주기를 원한다는 주장)은 새빨간  공산주의 사상에 나온  거짓말이다.  대부분의  시골 농민들은 농민단체들의 주장과 반대로 토지를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 고민이 많다.  서울 및 서울근교  신도시 개발  관련 토지만  규제 구역을 정해 관리하면 되는 것을  일률적으로 시골의 토지까지 전국토를 규제하면  농민들까지 등을 돌리게 되어 더블어 민주당 존속을 어렵게 할 것이다.

농지 법 강화개정은 더블어 민주당 의 존폐의 문제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소개
소식
소통
자료실
서울시당人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