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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의 방향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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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지 :
  • 작성자 : 안기선
  • 작성일 : 2021-06-16
  • 조회 : 2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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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하나의 정책으로 전 세대를 아우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절대로 하나의 정책으로 이룰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아무리 공급정책을 해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1가구 중산층은 1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상급지로 이동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2가구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세금감면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정책은 입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1. 저소득층의 목표: 저소득층은 자산은 없으나 해마다 옮겨다니질 않고 주거안정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토지임대부주택정책을 통하여 장기간 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 1가구 중산층: 이사람들은 상급지를 옮겨가고 싶어하는 욕구랑 자산증식의 욕망이 있습니다. 일정부분 대출을 완화해서 대출을 통하여 5년이상 살게되면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정책을 상급지로 이동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다주택자: 노년층인데 다주택자인 경우 실거주를 오래한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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