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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재분배에 기반한 정치인 역량평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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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지 : 지선 승리를 응원합니다.
  • 작성자 : 오문성
  • 작성일 : 2022-05-11
  • 조회 : 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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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책은 국가나 지자체 행정을 이끌기 위한 목표설정으로 알고 있지만, 전 모든 조직 행동에 적용되는 목표설정을 위한 방향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서울시당이 선도할 정책을 제안합니다.

듣는 이에 따라 각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치인의 반성은 매일 반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국민 1인에게 부의 재분배를 위해 걷어들인 세금으로 어떤 예산이 쓰여지도록 기여하였는가?", "오늘 나는 세비 33만원을 받아 국민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여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분배하였는가?"를 서울시당 정치인들은 매일 자기 평가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돕기 위해 서울시당 차원에서도, 정치인 역량평가제도를 만들어 평가 결과를 매일 발표해 주세요.

서울시당 지도부는 국회의원 1명이, 구단위의 지차체장 1명이, 지역구 워원장이 매일 국민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 지를 숫자로 알리시길 바랍니다.(서울시장은 늘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든 누구나 열람 가능하게 해 주십시요. 물론 비교대상은 경쟁하고 있는 정치인(예를 들어 국짐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상대보다 못 하다면, 지역위원장 자리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분이 나서야 합니다.

평가는 360도 다차원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당원, 당직자, 동료 및 경쟁자의 평가(경쟁자의 평가는 점수화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형태로 제공), 업적평가,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의 예산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다양하게 기획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홍보는 자기가 합니다.
서울시당은 이를 공정과 정의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심에 기반한 당 내 인사가 이루어지고, 선거에 강한 후보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재명을 객관적 지표에서 진즉에 평가했다면, 우린 이번에 이재명대통령님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오로지 보수언론이 주도하는 여론에 민주당 정치인들마저 휘말려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매 선거마다 어려운 것입니다.

"머니볼"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야구가 현재의 통계분석에 의한 인력구성과 팀관리로 승리를 이끄는 시스템이 도입되던 시기를 보여줍니다.
당시만 해도, 얼굴이 잘 생겨야하고, 스웡폼이 호쾌한 느낌을 주어야 좋은 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팀에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타자들을 선택하지 못 하고 비싼 돈 주고 패배를 지속시킬 타자를 스카웃하던 것이죠.

이는 돈 많은 구단주가 승리를 독식하는 시스템이 된 원인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정치판이 인물보고 후보기용한다고 했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었죠.
돈 많은 국짐당은 인물 좋은 후보를 많이 데려갑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능력을 보고 사람을 뽑아 기회를 주는 제도가 미약한 것입니다. 희망의 사다리는 이미 민주당에서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민주당 기득권이 말이죠.

또 하나,
국회의원이 얼마나 힘든 직업인 지를 토로하는 정치인이 넘쳐나야 국민이 살맛나는데, 그들은 뒤에서 국민간의 싸움을 지켜보는 콜로세움의 관중역할을 자처하니 분통터지죠.
정치인 역량평가제도를 만들고 꾸준히 기록해나가며, 개선해야 합니다.

서울시민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삽니다.
고학력 고소득자들부터 저소득 또는 저학력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램은 단 하나입니다.
깨끗한 정치를 앞세우지만, 정치가 나를 잘 살게 해줘야 한다는 바램입니다.
부의 재분배에 있어 빼앗기기만 하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의 서울시 장기 집권의 경험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고전하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뭘 하는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인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상품을 찾아 해매는지? 아니면 익숙한 것과 광고를 통해 나한테 찾아오는 상품을 고르는지?
그리고, 최종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에 평가지표를 찾아보는 지도요. 아마도 후기라도 읽을 겁니다.
이러니 언론에 휘둘립니다.
언론 외 참고하고 쉽게 평가지표를 해석할 수 있게 준비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송영길시장님이 발표도 하고요.
아… 국회의원님들은 빼셔야겠네요. 그건 분란의 소지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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