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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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하는 서울시당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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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지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맞는 법과 정책을 주도할 수 있다면 그건 서울시당이 될 것입니다. 충분한 인력획보는 외부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가야 하지만, 윤석열정부의 등장으로 각 연구소들의 협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2030 MZ세대의 힘을 믿고 서울시장 당선을 획득하고 나아가 서울의 디지털포메이션의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젊은 스타트업을 키워야 합니다.
  • 작성자 : 오문성
  • 작성일 : 2022-07-12
  • 조회 : 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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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법을 환영합니다.

저는 어릴 적 횡단보도를 지나던 여러 아이들이 운전자의 부주의(혹은 졸음) 운전으로 비명횡사하는 일을 소식으로 접했습니다. 그 중에 한명이 제 친구였죠.

오늘 아침도 횡단보도 파란불을 보며 급하게 건넜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지만, 운전하며 보행자의 랜덤한 행동양식에 방어운전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평생 핸들을 두 손으로 운전하는 규칙을 지금도 깨지않는 저로서도 보행자 안전은 나의 부주의로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율운전은 운전자의 다양한 기질과 복잡한 교통법규 및 신호체계에 대한 숙지부족, 노령화에 따른 감각기능 저하 등 여러가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술도 개발 후에는 충분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베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술은 기술자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거대자본의 투입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장점은 이러한 공간을 만든 데 있습니다. 자본은 돈이 되는 곳에 몰려옵니다.
은행이 지점을 만들고 폐쇄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앞전에 제한한 광화문 밸리는 강북 발전에 모태도 되지만, 투자자들의 투자시장이 되기도 합니다.
여의도와 물리적 거리도 가깝죠.
게다가, 기술자들이 퇴근 후 타회사 직원들과도 각종 연구모임을 가질 환경도 쾌적합니다.
기왕 개방되는 청와대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최선을 다 해 막아보시고, 안 되었다면 그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되게 하는 것도 무능한 윤석열정부가 아닌 민주당이 챙기게 될 것입니다.

2가지 관점에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1.자율주행 도입을 위한 법제화 노력을 서울시당이 주도하자
2.자율주행을 통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로드맵은 세밀히 작성하되, 평가는 1년 단위로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로 간단화하자.

자율주행법 제정 관련
1.운전면허 취득은 자율주행보다 뛰어날 때 발급되며, 자율주행차도 생체인식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사고는 운전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통제는 할 수 있다와 없다로 명확히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졸음운전, 난폭운전, 음주운전, 노령화로 인한 기능저하를 막아야 합니다. 면허반납이죠. 또한, 운전면허 발급시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 신규 운전자로의 합류가 필요합니다.
2.자율운전은 소프트웨어의 문제입니다. 배상책임은 소프트웨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영세합니다. 따라서, 완성차 제조사가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배상책임을 회피해야 합니다. 또한,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배상책임을 완성차에 하도록 해야 합니다.
3.보험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자율주행은 이전에 없던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TF를 신속히 조직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시나리오화하여 미리 작정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로드맵 작성 관련
1.1년의 계획이 매년 수백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되어 타임테이블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서울시당의 역량과 자산을 가늠하게 되고, 미래예측을 위한 다양한 기법을 접하고 축적하게 됩니다. 또한, 1년단위의 평가를 통해 그 효용성도 검증받게 됩니다. 벌어진 사건을 되돌아보며 분석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게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2.로드맵 작성 TF는 구성하여 전담케 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은 전세계적으로 상위 1% 이하가 선도하는 미래기술입니다. TF 구성원은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패기있고 지치지 않으면서도 분석적인 팀원과 외부대응이 노력하며 팀원간의 갈등을 잘 해결하면서 도출된 성과를 잘 포장할 수 있는 팀장이면 됩니다. 팀원은 MZ세대도 가능하지만, 팀장은 연륜을 무시하기 힘듭니다. 다만, 능력있는 사람이 겸임이 아닌 전담이 필요합니다.
3.서울시의 자율주행 조기 도입과 광화문밸리 조성, 금융투자자 유입방안 및 과도한 이익에 대한 통제방안, 2년 이내에 관련 법제정을 위한 패스트트랙 제시를 목표에 넣어야 합니다.
4.기존 운전자의 운전습관까지도 측정하고 중앙데이터에서 평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손해보험사의 매출감소와 반대로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수익증대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디지털포메이션에 있어 할 일이 많습니다.
디지털 트위과 같이 서울시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자율주행법 제정과 같은 국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서울시당은 청계천복원과 같이 미래지향적이고 시행과 동시에 스마트폰 도입과 같이 폭발력이 큰 정책에 관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울시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은 행정수도 서울에서 벗어나 금융허브, 기술허브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일이오니 그 점 잘 헤아려주세요.

덧붙여, 강북을 거점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강북에 좋은 일자리 창출도 할 겸
강북밸리는 판교밸리보다 더 협소한 범위로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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