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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보다 낮은 서울시 출생율 정책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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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지 : 민주당 게시판에 슈카펜이라는 아이디로 출생율 정책 부재를 규탄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슈카월드 유튜브 방송은 매 분기별 발표되는 출생율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대비하며 서울시 출생율 향상 정책 방향에 대한 프로파간다를 시도하길 바라며 본 글을 쓰겠다.
  • 작성자 : 오문성
  • 작성일 : 2022-09-03
  • 조회 : 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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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생율 정책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

1.서울시 출생율은 국가 출생율을 하강시키는 주 요인이다. 서울시 출생 장려 정책을 세우되 목표는 전국 평균보다 상위라는 큰 목표를 세워야 한다.

2.서울시는 타 지역과 출생율을 비교하며 그 원인을 찾고 벤치마킹해야 한다. 나라 밖에서 찾기 때문에 선심성 정책의 남발로 20조원이나 들어가는 것이다. 무능한 정치인+영혼없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여성부가 나라가 망하는데 일조한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이다.

3.상관성 있는 통계들을 대조해가며 입체적 원인 분석을 해야한다. 아래의 예시를 보고 분석하여 그에 맞는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
1)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노산의 위험으로 아이를 가지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피임과 낙태의 증가로 원하지 않는 임신이 줄고 있다. 과거와 달리 섹스리스 부부도 많아졌다. 이러한 문화의 확산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아이를 많이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게 된다. 다둥이가 곧 권력이 되는 사회가 필요해 보인다.
3)브로커라는 영화를 현 시대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고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과 같은 이유로 아이가 보육원에 맡겨진다. 출생율이 낮다고 아이들의 삶을 외면해서는 대한민국이 출생공장이라는 소리밖에 못 듣는다.

4.부모는 아이가 커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해 주지도 못 할 거면서, 왜 나를 낳았어? 그러고도 니가 내 아빠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않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자격도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아이가 좋아 낳고 싶어도 무책임한 부모가 되고 싶진 않아서 출생율이 낮다. 이것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아래의 예시를 연구해야 한다.
1) 왜 부모는 아이를 학대하거나, 죽이는가? 특히,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면 아이를 먼저 보내는 경향이 크다.
2)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정말 평등한가?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아이들에.대한 통계를 내보자. 그들이 자식에 대해 1인당 투입한 교육비가 서민의 아이들도 받아야 할 금액이다. 주택 지어주어봐야 안 사는 사람은 절대 안 산다. 비싸서 못 사는 것도 있지만, 사야할 시기가 되더라도 더 떨어질까봐 못 산다. 그렇다면 주택정책은 이제 적당히 접고 교육에 돈 좀 써도 되지 않나? 내 아이가 고소득직장인만.되더라도 자기 집은 자기가 살 건 뼌한 사실이다.
3)고아원에서 내보내지는 만18세 아이는 범죄의 길을 걷게 되거나, 또는 착취를 당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2번과 마찬가지로 청년정책은 이들을 케어하면서 어떤 부모를 만나는 가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현실을 잘 확인해볼 수 있다. 이들이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자. 그러면, 형편이.어려운 부모도 자신있게 아이들을 낳고 키울 것이다.
4)출생율이 중요한 것이 뭣 때문인가? 본질을 알면 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케어가 중요한 지를 알 수 있다. 성인 이전의 의료비는 국가가 전액부담해야 한다. 물론 국가는 냉정한.판단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추후 문제이다. 우선 살리고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부모의 생산성을 유지하며 아이를 건강한 성인이.되도록 정책지원이 되어야 한다.

5.엄마를 위한 여성부로 개편해야 한다.
출생장려는 곧 엄마의 존재를 늘리는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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