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의함

소통 정책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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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문화의 민주화를 꿈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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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지 : 우리 지리적 위치로만 가격이 책정되는 주거문화를 버리고 환경과 기능적 검증된 주거를 거래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 구재환
  • 작성일 : 2022-09-15
  • 조회 : 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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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주택이 국산입니까

  우리기업이  외국인노동력과 기술,  외국자재(골조)를 만들었다고 자랑스런 국산이라 할수 있을까요 공여도에따라 국산과 외국산을 분리되었으면 합니다 

 

2. 우리 주택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나요

 검증관리기구를 두어 자동차처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오래사용할수 있게하고 거래시 검증자료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게되면 시장 또한 거래당사장간의 신뢰, 임대인과 임차임간의 분쟁이 사라지고 퇴출되는 주거량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수 있게 될겁니다 

 

3. 주거 환경

 자연재해인 침수, 실내환경오염, 건물의 낙후도 등 실사용지에게 위해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법을 자문기관을 통해 기술적보안을 찾아 안내할수 있도록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힐수 있을겁니다 

 

4. 제도화

 인증기관, 자문기관을 구청단위로 설치한다면 누구난 쉽게 접근할수 있고 바로 보안할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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