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 지방선거 서울특별시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서류 및 등록 관련 Q&A (Ver 2.0)

Q-1) 타당당적말소 서약서에 관련된 탈당증명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1) 타당 당적 이력 보유자에만 해당되며, 반드시 타당에서 발급한 탈당증명서를 발급해 준비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각 당 중앙당 또는 관할 시‧도당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타당 당적변경과 관련하여 허위기재 또는 누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당적변경이 있을 경우 빠짐없이 온라인상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관련 서류는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서류 중 온라인 등록 서류 2번, 2-2번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임

Q-2) 당적증명서와 당비납부 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당적증명서와 당비납부 확인서는 서울시당 사무처에 후보자 본인 또는 대리인(후보자 신분증 사본 지참)께서 직접 방문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당비납부 확인서의 경우 우리당 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권리당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당비를 완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체납여부에 대해 시당 총무국에서 확인 하신 뒤,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반드시 후보자 본인 또는 대리인께서 오셔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급부서 안내 : 당적증명서(서울시당 조직국), 당비납부 확인서(서울시당 총무국)

※ 토, 일, 공휴일 발급 불가, 평일(월~금) 09:00부터 18:00까지 발급(단, 12:00~13:00 점심시간에는 발급 불가)

☞ 상기 관련 서류는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서류 중 온라인 등록 서류 2번, 3번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임

Q-3)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범죄‧수사경력이 있을 경우 소명서는 어떻게 작성‧제출 하나요?

A-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개인열람용(신분증 지참)으로 경찰서에서 신청시(신청서 작성)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조회범위에 ‘범죄경력’, ‘수사경력’, ‘실효된 형 포함’ 항목에 모두 체크하시고, 회보방법에 ‘회보서’ 항목에 체크하시면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후보자용(노란색)과는 달리 개인열람용은 하얀색 종이로 발급됩니다.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로원본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범죄‧수사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소명서를 반드시 제출(온라인 공천시스템 업로드 가능) 하셔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소명서 서식(당서식)에 건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 시 관련 판결문을 첨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각 증명서 및 공문서 위‧변조 시 불이익 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관련 서류는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서류 중 온라인 등록 서류 6번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임

Q-4) 사회경력 및 정당경력에 따른 경력증명서은 모두 준비해야 하나요?

A-4) 온라인 공천시스템(www.minjoo2014.com) 접속 후 인적 사항 입력 부분에 ‘사회대표경력’, ‘사회 경력 및 정당경력’ 항목에 입력하는 경력에 한해서는 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업로드 해야 합니다.

※ 각 증명서 및 공문서 위‧변조 시 불이익 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관련 서류는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서류 중 온라인 등록 서류 7번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임

Q-5) 여성 후보자의 경우에도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A-5) 병적증명서 발급 대상자는 남성 후보자와, 군 경력이 있는 여성(후보자와 배우자) 그리고 성인인 직계비속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군 경력이 없는 여성후보자(배우자 포함)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서류는 후보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이 제출 대상이며,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각 증명서 및 공문서 위‧변조 시 불이익 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관련 서류는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서류 중 온라인 등록 서류 8번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임

Q-6) 최근 5년간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서울시의원 선거 제1차 공모 시 가장 많이 문의 내용입니다.

서울시의원 선거 추가공모부터 요구하는 소득세, 재산세 관련 증명서가 변경됩니다.

서류1항목인 최근 5년간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기 서류1항목은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향후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로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 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2월 21일(금)부터 공직선거후보자용이 발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청 후 발급까지 2일 정도 소요되므로 가급적 서둘러 준비하셔야 합니다. 후보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후보자(신청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기 서류1항목인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는 후보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 제출 대상입니다.

서류2항목인 최근 5년간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비용은 800원입니다. 상기 서류2항목인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는 후보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 제출 대상입니다.

※ 자세한 안내는 해당 발급처로 문의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각 증명서 및 공문서 위‧변조 시 불이익 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관련 서류는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서류 중 온라인 등록 서류 9번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임

Q-7) 2가지 선거구에 복수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광역의원으로 신청 후, 다른 선거구(광역의원 타선거구 또는 기초선거 선거구)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A-7) 국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절차와 같습니다. 우리당의 예비후보자자격심사신청시 2가지 선거구에 복수 신청은 불가합니다.

후보자 본인이 광역의원을 희망하여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을 한 경우, 향후 다른 선거구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시당 사무처에 후보자추천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향후 시당 소관 기구(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또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후보자의 각별한 주의와 결정이 요구됩니다.

☞ 상기 내용은 종합적인 기타 문의 사항입니다.

Q-8)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광역의원(서울시의원) 추가 공모가 실시됩니다. 현직 광역의원의 경우에도 시당의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로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나요?

A-8) 현직 여부를 떠나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의 우리당 서울지역 광역의원(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시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로 후보자 신청을 한 후, 심사를 통해 예비후보자자격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예비후보자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실 수 있으며(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2조 제5항~6항 규정), 이를 어길 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자만이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의 본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추가 공모가 시작되는 광역의원 선거구(비례대표 제외)에 대해서는 현직(재출마)에 상관없이 우리당의 서울지역 광역의원으로 출마를 희망하는 자는 시당의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로 후보 신청 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2조(업무와 권한)

①~④ <생략>

⑤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 여부, 당적보유 여부, 학력 및 경력의 허위기재 여부, 해당행위 전력 등을 심사한 후,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자격을 부여한다.

⑥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5항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⑦<생략>

☞ 상기 내용은 종합적인 기타 문의 사항입니다.

Q-9) 온라인 공천시스템(www.minjoo2014.com) 회원가입시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무엇인가요?

A-9) 온라인 공천시스템 회원가입시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한국정보인증에서 발행한 범용공인인증서입니다. 범용공인인증서는 이용범위에 제한이 없는 공인인증서이므로 한 장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인터넷쇼핑몰, 전자민원서비스 등 모든 전자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개인범용 발급 수수료는 연간 4,4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범용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한국정보인증),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모든 등록 대행기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종합적인 기타 문의 사항입니다.

Q-10) 온라인 공천시스템(www.minjoo2014.com)에 업로드해야 하는 증빙자료는 어떻게 준비(파일변환) 해야 합니까? 또한 증빙자료 원본은 소관기구에 제출해야 하나요?

A-10) 업로드 하는 증빙자료는 심사를 담당하는 소관 기구의 심사위원(장)께서 참고할 자료입니다. 따라서 해상도가 비교적 높아야 내용 식별이 가능합니다. 이에 발급 받으신 모든 증명서의 원본을 복합기 또는 스캐너를 이용하시어 내용식별이 가능하도록 JPG 파일 또는 PDF 파일 등으로 변환 후 업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휴대폰 또는 디지털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할 경우 내용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류 제출자(신청자)께서는 3월 3일(월) 18:00 까지 예비후보자심사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전체 원본을 서울시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 상장, 임명장 등 재발급이 어려운 증빙서류(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포함)의 경우에는 사본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당 홈페이지(http://seoul.minjoo.kr/)에 게재해 두었습니다.

※ 토, 일, 공휴일 접수 불가, 평일(월~금) 09:00부터 18:00까지 접수(단, 12:00~13:00 점심시간에는 접수 불가)

※ 각 증명서 및 공문서 위‧변조 시 불이익 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종합적인 기타 문의 사항입니다.

Q-11)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광역의원(서울시의원) 공모가 실시됩니다. 2월 28일 공모 마감 후 추가 공모가 있을까요?

A-11) 추가 공모에 대한 결정사항은 시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기구에서 논의가 있을 경우 결정사항에 대해 시당 홈페이지(http://seoul.minjoo.kr/)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