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서식>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등의 금지)제2항 “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및 정당법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누구든지 이중당적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본인은 상기의 이중당적금지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아래 2개항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① 본인은 타당의 당적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만일 이러한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귀당에서 취하는 어떠한 조치라도 이의 없이 수용함

② 본인은 타당의 당적을 오늘(     년   월   일) 현재 “탈당증명서 수령” (또는 “탈당계의 내용증명 우편발송”)을 통하여 이미 말소하였으며, 만일 이러한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귀당에서 취하는 어떠한 조치라도 이의 없이 수용함 (*탈당 증명서 또는 탈당계 내용 증명 제출)

년    월    일

서 약 인                  (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귀중

<별지서식>

타당 탈당증명서 미발급 사유서

성    명 :             (인)

지 역 구 :

생년월일 :

연번	당명	당적보유기간	직책
타당 탈당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를 간략하게 작성할 것 (합당, 해산 등)

본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외의 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위의 사유로 탈당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서식>

<소득 및 납세 현황>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
선거구명								성 명
(단위：천원)
연도	후보자 와 의 관 계	성 명	소 득 세			재 산 세				종합부동산세				계
			납부 세액	해당연도체 납 액 (완납일자)	현체 납액	납부 세액	해당연도체 납 액 (완납일자)		현체 납액	납부 세액	해당연도 체 납 액 (완납일자)		현체 납액	납부 세액	체납액	현체 납액
2017 년도
	소 계
2018 년도
	소 계
2019 년도
	소 계
2020 년도
	소 계
2021 년도
	소 계
합계
	합 계

※ “후보자와의 관계”란에는 “본인”, “배우자”, “부 또는 모”, “장남․차남․3남”, “장녀․차녀․3녀” 등으로 기재하되, 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제외합니다.

※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납부세액”란에 “신고거부”라고 기재합니다.

※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소득세 등”이라 함)는 천원단위(백원단위 절사)까지만 기재합니다.

※ 소득세 등의 납부․체납사항 제출대상자 중 납부․체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 해당연도 과세분 중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  )안에 그 완납일자를 기재합니다.

세금 납부 및 체납사항 작성요령

(1) 작성예시

소득세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 체납사항
선거구명		(○○선거구)						성 명				홍 길 동 (洪 吉 童)
(단위：천원)
연 도	후보자 와의 관계		소 득 세			재 산 세				종합부동산세				계
			납부 세액	당해연도체납 (완납일자)	현 체납액	납부 세액	당해연도체납 (완납일자)		현 체납액	납부 세액	당해연도체납 (완납일자)		현 체납액	납부 세액	체납액	현 체납액
2017 년도	부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	-	-
	본인		1,500	-	-	380	-		-	200	-		-	2,080	-	-
	배우자		-	-	-	-	-		-	-	-		-	-	-	-
	장남		200	-	-	20	-		-	150	-		-	370	-	-
	차남		-	-	-	-	-		-	-	-		-	-	-	-
	소 계		1,700	-	-	400	-		-	350	-		-	2,450		-
2018 년도	부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	-	-
	본인		1,500	-	-	380	-		-	200	-		-	2,080	-	-
	배우자		100	-	-	-	-		-	-	-		-	100	-	-
	장남		200	-	-	20	-		-	150	-		-	370	-	-
	차남		-	-	-	-	-		-	-	-		-	-	-	-
	소계		1,800	-	-	400	-		-	350	-		-	2,550	-	-
2019 년도	부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	-	-
	본인		1,500	-	-	380	-		-	200	-		-	2,080	-	-
	배우자		500	-	-	-	-		-	-	-		-	500	-	-
	장남		200	-	-	20	-		-	150	-		-	370	-	-
	차남		100	-	-	50	-		-	200	-		-	350	-	-
	소계		2,350	-	-	460	-		-	550	-		-	3,360	-	-
2020 년도	부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	-	-
	본인		1,500	-	-	380	-		-	200	-		-	2,080	-	-
	배우자		500	-	-	100	-		-	150	200		200	750	200	200
	장남		200	-	-	20	-		-	-	150 (15.4.30)		-	220	150 (15.4.30)	-
	차남		300	-	-	10	-		-	500	-		-	810	-	-
	소 계		2,500	-	-	510	-		-	850	350		200	4,460	350	200
2021 년도	부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	-	-
	본인		1,500	-	-	380	-		-	1,000	-		-	2,880	-	-
	배우자		-	-	-	-	-		-	-	-		-	-	-	-
	장남		200	-	-	20	-		-		-		-	220	-	-
	차남		-	-	-	-	-		-	-	-		-	-	-	-
	소 계		1,700	-	-	400			-	1,000	-		-	3,100	-	-
합 계	부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	-	-
	본인		7,500	-	-	1,900	-		-	1,800	-		-	11,200	-	-
	배우자		1,100	-	-	100	-		-	150	200		200	1,350	200	200
	장남		1,000	-	-	100	-		-	450	150 (15.4.30)		-	1,550	150 (15.4.30)	-
	차남		400	-	-	60	-		-	700	-		-	1,160	-	-
	합 계		10,450	-	-	2,370	-		-	3,100	350		200	15,920	350	200

(2) 작성요령 (소득세 등 납부․체납사항)

㈎ “후보자와의 관계”란

- “본인”, “배우자”, “부” 또는 “모”, “장남ㆍ차남ㆍ3남”, “장녀ㆍ차녀ㆍ3녀” 등으로 기재하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함.

※ 직계비속은 출생순서에 의하여 기재함.

㈏ “세금 납부․체납액”란

- 납부 및 체납세액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금액을 기재

-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중 자신의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납부세액”란에 “신고거부”라고 기재

- 금액은 백원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천원단위로 기재

- 해당연도 과세분중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  )에 완납한 일자를 기재

- 소득세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귀속분(납부년도는 2017∼2021년)을 기재하되, 소득세 납부세액은 귀속연도 기준이므로 세무서에서 발행한 증명서 상의 2016년도 분은 2017년도 란에, 2017년도 분은 2018년도 란에, ……, 2020년도 분은 2021년도 란에 각각 기재

<별지 서식>

범죄·수사 경력확인 및 소명서

성    명 :

지 역 구 :

생년월일 :

※ 기재한 범죄․수사 경력에 대한 판결문을 첨부하고 소명을 작성할 것

죄명	처분일자 처분관서	처분결과
- 내용 및 소명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서식>

부동산 보유 현황
현황	구분		관계			성명	구분		관계	성명	구분			관계			성명
	본인						직계존속				직계존비속
	배우자
구 분	권리자	권리종류		지목 (종류)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취득일	취득원인			취득가 (천원)	공시지가 (천원)		용 도	거주자		거주형태
토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분양권)
소계
건물 (소유권, 전세권, 분양권)
소계
합계

1. 부동산보유현황 작성 예시

부동산 보유 현황
현황	구분	관계		성명	구분	관계			성명	구분		관계			성명
	본인	본인		홍길동	직계존속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
구 분	권리자	권리종류	지목 (종류)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취득일	취득원인			취득가 (천원)		공시지가 (천원)	용 도		거주자	거주형태
토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분양권)	본인	소유권	임야	○○광역시 ○○구 ○○동 ○○번지(200㎡)			2010.3.2	무상취득			5,000		7,000	주거용		본인	자가
			전	○○도 ○○시 ○○면 ○○리 ○○번지 (300㎡)				매매			3,000			영업용		000에게 임대	전세
			대지	○○도 ○○시 ○○면 ○○리 ○○번지 (300㎡)				분양			4,000			주상복합용		공실	월세
	배우자		임야	○○광역시 ○○구 ○○동 ○○번지(500㎡)							2,000			상업용			친척집
	자녀		전	○○도 ○○시 ○○면 ○○리 ○○번지 (300㎡)							4,000			공장용			기숙사
소계											5,000
건물 (소유권, 전세권, 분양권)	본인		주택	○○시 ○○구 ○○로 ○○ (건물165㎡중80/대지660㎡중 330)							200,000
			임차권	○○시 ○○구 ○○로 ○○ (건물 60㎡)							350,000
	배우자		빌딩	○○시 ○○구 ○○로 ○○ (건물165㎡중80/대지660㎡중 330)							150,000
			아파트	○○시 ○○구 ○○로 ○○ (건물 120.00㎡)							400,000
	자녀		오피스텔	○○시 ○○구 ○○로 ○○ (건물 95.00㎡)							200,000
소계											215,000
합계	본인										562,000
	배우자										552,000
	자녀										204,000
	총계										750,000

2. 부동산보유현황 개요

(1) 후보자 :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등) 예비후보자

(2) 부동산신고(산정)기준일 : 2021. 12. 31 기준

(3) 신고대상의 범위

-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의 부동산

(4) 신고대상부동산의 내용

- 부동산(토지ㆍ건물)의 소유권ㆍ지상권, 전세(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및 분양권 등

(5)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소명내용 기재

- 부동산의 취득일자ㆍ취득원인 등 소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나. 기재순서

- 신고부동산별로 본인ㆍ배우자ㆍ직계비속의 순서로 작성함

다. 기재내용의 수정

- 기재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두 줄로 긋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면 됨

라. 부동산소유현황 고지거부 불가

-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고지하여야 함

마. 신고할 부동산이 없는 경우

- 신고할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소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ㆍ면적 등 권리명세”란에 “부동산소유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3. 부동산보유현황 항목별 작성 요령 및 가이드

1. 토  지

가. 신고대상

○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임차)권, 사실상의 소유권 또는 분양권

○ 매매계약체결의 경우

매 도 : 현재 잔금이 완불되었더라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신고대상이 되고,

매 입 : 현재 중도금을 지불하였으면 신고대상이 됨(계약금만 수수한 경우에는 등록에서 제외)

※ 대지상에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항목에 기재하지 않고 “건물” 항목에 기재함.

나. “권리 종류”란 :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ㆍ전세권(임차권)ㆍ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적으며, 미등기 권리는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함

다. “지목 종류”란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광천지ㆍ염전ㆍ대지ㆍ공장용지ㆍ임야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 등으로 표시함

라. “소재지ㆍ면적 등 권리명세”란 : 토지의 소재지(세부주소 포함)와 면적(㎡)을 기재함.

마. “취득일”란 :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바. “취득원인”란 : 목적, 방법(매입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사. “취득가격”란 :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분양권 포함)의 시가표준액을,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분양권 포함)의 구입가격 기재함

아. “평가액”란 : 평가액(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공시가격, 지방세 시가표준액 등)과 실거래가격(각종 포털 및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가 아닌, 실제 취득가격 또는 보상액을 의미)중 높은금액으로 등록하되 둘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등록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면적(㎡)”을 기재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함.

※ 분양권의 경우에는 신고 기준일까지 납부한 금액

※ 공동소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한 가액을 기재함.

※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를 통해 확인 가능

○ 다만, 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일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지료”,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함.

○ 토지를 매도한 경우 계약금ㆍ중도금 등 지불받은 금액을 현금ㆍ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다고 신고할 때에는 2중 계산을 막기 위하여 가액 란에 가액을 기재하고 그 아래(  )안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불받은 금액을 감소표시(△)하여 기재함.

자. “용도”란 : 주거용, 영업영, 상업용, 공장용 등

차. “비고”란

○ 미등기권리 ⇒ “등기미필”이라고 표시함.

○ 명의신탁 등으로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함.

○ 분양권의 경우 ⇒ “총분양가액”을 기재함.

○ 공동소유토지일 경우 ⇒ “공유” 또는 “합유” 등으로 표시하고, 그 지분을 기재함.

○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 ⇒ 사실관계를 기재함.

(본인명의로 된 재산이 문중재산일 경우 ⇒ “문중재산”이라고 표시함)

○ 매매계약체결의 경우 ⇒ “계약관계”와 “수수한 총금액”을 기재함.

2. 건  물

가. 신고대상 : “1. 토지”의 경우와 같음

※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ㆍ 상가 등 소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채무”항목에 기재함.

나. “지목 종류”란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빌딩”, “사무실”, “전세(임차)권” 등으로 표시함.

다. “소재지ㆍ면적 등 권리명세”란

○ 소재지(세부주소 포함)와 면적(대지 및 건물면적) 등을 기재함.

○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 (1평은 3.3㎡)로 환산하여 기재함.

○ 본인ㆍ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의 동ㆍ호수는 기재하지 아니함.

라. “취득일”란 :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마. “취득원인”란 : 목적, 방법(매입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바. “취득가격”란 :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분양권 포함)의 시가표준액을,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분양권 포함)의 구입가격 기재함

사. “평가액”란 : 평가액(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공시가격, 지방세 시가표준액 등)과 실거래가격(각종 포털 및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가 아닌, 실제 취득가격 또는 보상액을 의미)중 높은금액으로 등록하되 둘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등록

○ 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을 기재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함.

※ 분양권의 경우에는 신고기준일까지 납부한 금액

※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한 가액을 기재하여야 함.

※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실거래가격은 ‘부동산 정보 포털사이트(씨:리얼)’ (http://seereal.lh.or.kr)에서 확인 가능

○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의 가액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계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함.

- 대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함.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표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 건물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중 최고가액”으로 산정함.

○ 전세권ㆍ임차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함.

○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매입가액 또는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함.

○ 건물을 매도한 경우 계약금ㆍ중도금 등 지불받은 금액을 현금ㆍ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다고 신고할 때에는 이중계산을 막기 위하여 가액란에 가액을 기재하고 그 아래 (  )안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불받은 금액을 감소표시(△)하여 기재함.

아. “용도”란 : 주택ㆍ상가ㆍ사무실ㆍ근린생활시설ㆍ오피스텔 등

자. “비고”란

○ 미등기권리 ⇒ “등기미필” 이라고 표시함.

○ 명의신탁 등으로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함.

○ 분양권의 경우⇒ “총분양가액”을 기재함(예시 : 분양가액  00천원)

○ 공동소유건물일 경우⇒ “공유” 또는 “합유” 등으로 표시하고, 그 지분을 기재함.

○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 ⇒ 사실관계를 기재함.

(본인명의로 된 건물이 문중재산일 경우 ⇒ “문중재산”이라고 표시함)

○ 무허가건물일 경우 ⇒ “무허가건물”이라고 표시함.

<별지 서식> 해당자만 작성

부동산 관련 소명서

인적사항	신청지역
	성 명	□	연 락 처
	주민번호
소 명 내 용

년        월       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귀중

<대봉투 서식>

☞ 신청자 성명 : ☞ 선거구 : □광역의원 / □청년광역 / □기초의원 구 ☞ 주소 :	- 제출기간 : 2022.4.19.(화) ~ 4.22(금) 18시까지 - 제출방법 : 서울시당 사무처 현장 방문접수
[원본제출 항목] □ 1.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 2. 주민등록등본 □ 3. 가족관계증명서 □ 4. 교육연수이수확인서 □ 5. 최종학력증명서 □ 6. 병적증명서(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또는 복무확인서 □ 7. 소득 및 납세 현황 □ 8. 최근 5년간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증명서, 납세증명서(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 9. 최근 5년간 재산세 납부 ‧ 체납증명서(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 10.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공직선거후보자용) □ 10-1. 범죄이력 소명서 □ 10-2. 최종심 판결문 □ 11. 부동산 보유현황 □ 11-1. 부동산 관련 소명서 □ 12. 후보자 개인 현황 이메일 발송(apply.seoul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