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theminjoo.kr			날짜	2022년 11월 23일(수)
			정책위원장	오기형 국회의원(도봉구을)
			전화	02-6788-6761(대표)
보도자료
			이메일	okhyung628@naver.com

“서울시민의 불편과 피해가 우려되는 ‘오세훈式 출연기관 통폐합’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장년 세대의 정책적 지원 중요성으로 내년 예산 증액 반영하고도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는 등 충분한 검토와 과정없이 ‘전임시장 지우기’ 되어서는 곤란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오기형)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통폐합 대응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 오기형 의원(도봉구을)과 천준호 의원(강북구 갑), 서울시의회 이병도, 한신, 이민옥, 박유진, 이소라 의원, 김현정 강남구의원이 참여했으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중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특별시공공의료재단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병도 서울시의원은, ‘2021년 10월 서울시산하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 용역을 발주하였고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3개 기관에 대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시장은) ‘용역결과를 공개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이용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한 청취하는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은 3년 앞으로 다가온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중장년 노후준비 관련정책을 7년간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인데, 교육사업이 일부 중복되었다는 이유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지방공공기관 간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기능조정을 제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9월)’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재수 노동조합위원장의 설명도 있었다.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은 「공공보건의료법」제 22조에 의거하여 서울의료원 산하 지원단에서 운영하다가 비효율과 한계가 여러차례 지적되어 2017년 설립·운영하는 재단이다. 지난 9월 서울시의회에서 재단의 역할 강화가 명시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시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등 서울시 보건의료 정책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준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노동조합위원장은, 코로나19를 겪고도 서울시가 아직도 공공보건의료를 낭비로만 보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을 하였다.

박유진 시의원은 “경영효율화 용역 4월 중간보고에도 포함되지 않은 통폐합이 지방선거 이후 갑자기 언급됐고, 결론 도출 전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대시민 공공서비스 약화와 시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의 경우 통폐합 관련 조례와 원칙이 규정된 데 반해 서울시는 원칙도 조례도 없다”고 지적한 뒤 “불분명한 신생 기관의 성과 기준과 기관 설립과정에서 투자한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합리적 절차’를 요구했던 천준호 의원도 “설립과정에서 많은 과정을 거쳤듯이 변화에도 절차가 필요하다”며  일방통행식 통폐합이 아닌 사회적 소통을 위해 현재 ‘지방출자출연기관법 개정안’을 준비하여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법안에 의하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공개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 심의의결과 결과공개등의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오기형 위원장은 “7월 통폐합 발표 뒤 10월에 오히려 예산을 늘린 50플러스재단이나 서울시에서 만장일치로 분리한 후 설립 2년 만에 다시 통합하겠다는 공공의료재단의 경우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서울시의 경영효율화 보고서 등 관련 자료 공개와 관계기관-전문가-이용자 등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기형 위원장은 “기관의 존재 이유는 정치지형에 따라 바뀌면 곤란하다며 대시민 공공서비스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