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theminjoo.kr			날짜	2022년 12월 8일(목)
			위원장	김영배 국회의원(성북구갑)
			전화	02-3667-3700(서울시당) 02-784-1521(김영배의원실)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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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준) 출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계속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실정과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6일 준비모임을 갖고, 김영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준)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보도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준) 기자회견]

퇴행하는 오세훈! 불통하는 국민의힘!

민주당이 바로잡겠습니다!

2022.12.8.(목) 09:40   l  국회 소통관

천만 시민의 삶의 터전인 서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권 놀음’에 빠져 민생을 외면하고, 취약계층을 내팽개치는 오세훈 시장과 전임시장표 예산은 ‘묻지마 삭감’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불통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오세훈표 치적을 쌓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다수당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적 득실만 따지며 오세훈표 예산의 들러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 시장의 주요공약이자 시민의 염원이 담긴 서울시 도시철도사업이 수익성을 이유로 축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TBS 지원조례 폐지 강행은 서울시를 언론탄압의 상징으로 전락시켰고, 중단된 시민자치・협치 사업은 서울시 민주주의 퇴행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할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50억원이 넘는 ‘서울형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은 0원입니다.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52억4676만원이던 주민자치예산은 5억2885만원으로 90%가 깎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소중히 쌓아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은 168억원에서 무려 100억원이 삭감된 68억원이었습니다.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과 주민자치 관련 예산들이 주요 삭감대상이 되면서 시민 참여를 통한 협치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서울의 미래세대들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에 의해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학습, 건강, 안전과 직결된 교육예산 5,688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안전한 학교공간 만들기, 화장실 조성 예산이 사라졌습니다. 서울시의 대표 교육 협력사업인 혁신교육지구사업도 전액 삭감되면서 자치구를 포함한 민관학 거버넌스가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앞뒤가 다른 오세훈 시장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이야기하던 오세훈 시장은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비롯한 노동정책 예산을 대폭 축소했고, 이마저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의해 전액 삭감됐습니다.

환경변호사 출신을 앞세우던 오세훈 시장은 친환경,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에너지 예산을 줄이고, 치적을 쌓기 위한 하천변 전시성 사업은 늘리며, 콘크리트 위주의 20세기 개발주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퇴행을 막아야 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과 일선 자치구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주민자치회가 사라지고, 아이들은 위험한 학교로 등교하게 되며, 시민의 쉼터는 없어집니다. 강남북 격차는 더욱 커지고, 천만 시민의 언론은 오세훈 시장의 입맛에 맞춰 개편될 것입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지금 바로 행동하겠습니다.
오는 1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오세훈의 실정에 동의하는 서울시 예산 처리를 강행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날치기를 막아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퇴행하는 서울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바로잡기 위원회’를 중심으로 당력을 모으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8개 자치구를 필두로 서울시 49개 지역위원회가 먼저 행동하겠습니다. 퇴행 시정에 분노하는 시민사회와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들과 함께 서울의 미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천만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끝)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