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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자박’ 국민의힘 교육예산 삭감, 2월 추경으로 ‘결자해지’하라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5688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전체 예산의 9.2%가 감액된 것입니다.

삭감된 예산에는 윤석열정부 교육개혁의 역점 교육사업이라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용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디벗’ 예산이 삭감됐으나,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2025년부터 AI 기능을 넣은 디지털교과서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에 대한 추경을 언급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형 헬스케어, 서울항 조성 등 오세훈표 치적사업에 호응하는 동시에 윤석열정부의 역점 교육사업 예산은 줄줄이 삭감한 것입니다. 윤심과 오심을 오가며 교육정책의 불협화음을 양산하는 서울시의회의 갈지자 행보에 정작 고통받는 쪽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전자교과서를 쥐여주겠다는 교육부의 계획과 달리 서울 학생들의 손에는 종이책이 쥐여지게 되고, 공교육의 틀 바깥에서 미래를 그리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불안을 덜어주겠다는 여성가족부의 의도와 달리 서울의 청소년들은 다시 학원비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자승자박의 행보와 중앙정부와 엇박자는 여러 곳에서 확인됩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23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신속한 편성”을 주문한 반면, 같은 당 소속 대변인은 “칼질 100번도 하겠다”는 서슬 퍼런 논평을 과시하듯 발표했습니다. 이 모두가 예산 삭감이 졸속으로 이뤄졌음을 방증하는 행태입니다.

국민의힘 시의원은 ‘좌파교육’을 운운하며 교육예산 삭감의 잣대가 교육이 아닌 정치였음을 과시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같은 당 국회의원은 예산삭감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열거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 메시지에 총액을 들먹이며 동문서답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정쟁의 소재로 삼아 교육현장의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바로잡기위원회는 국민의힘이 감추려 하는 정확한 교육예산 현황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2월 정기회를 통한 신속한 교육예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협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온전한 세계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지식과 꿈을 키우며,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예산삭감으로 늦춰진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보다 가까운 미래로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에 정치는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윤석열정부의 교육개혁 과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신속한 추경으로 국민의힘이 초래한 교육현장의 불안을 ‘결자해지’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