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세종문화회관 관련 영등포구청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문

- 서울시, 스스로 예산 불용시키고 사업의지 접어

- 영등포구청, 남 일하듯 유체이탈화법으로 방관행정 일관

영등포구청의 최근 보도자료 ‘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입장문 사실과 달라 유감’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함.

첫째, 영등포구청이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에 사실을 바로 잡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2020년 6월, 영등포구의회 공유재산 심의 원안 가결을 통해 토지사용에 대한 기초의회 단위의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 11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중앙정부의 행정승인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인 2022년 2월, 서울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신규 취득 및 신축)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되면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법적인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영등포구청이 주장하는 마무리되지 못한 행정절차는 토지무상사용 협약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지, 법률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또한 영등포구청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정절차인 토지무상사용 협약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을 방해한 원인자는 정작 영등포구청임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2022년 2월부터 서울시는 영등포구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에 대한 토지무상사용 협약서를 보내거나, 실무자협의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영등포구청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해당 절차에 응하지 않아, 국제현상설계 공모가 진행되지 못하는 등 사업이 무기한 지연됐습니다.

둘째, “21년 설계 공모보상비 7억5000만원은 전액 미사용으로 불용처리돼 없어졌다”는 영등포구청의 주장은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의 무능함을 스스로 잘 보여주고 대목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2월부터 영등포구청이 서울시의 토지무상사용 협약서에 고의로 응하지 않아서 국제현상설계공모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국제현상설계공모 예산이 영등포구청의 무능한 행정으로 인해 집행되기 어려웠다면, 서울시는 반드시 해당 예산을 시의회에서 심의받고 2023년으로 명시이월시켰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능한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공무원들은 어렵게 편성된 예산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근거로 고의적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시설과는 “2023년 1월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진행하고, 23년 5월 해당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국회의원 김영주에게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해당예산을 불용시켰다는 점에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서울시 의지는 사실상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여의도 이전으로 논란에 휩싸인 제2세종문화회관은 사실상 지난해부터 예고된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의 ‘행정재난물’임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이에 피해는 12년간 사업을 손꼽아 기다린 영등포주민의 몫이 됐습니다.

특히 무능한 행정으로 사태를 자초한 영등포구청이 스스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뻔뻔함을 넘어 하나의 허위자작극 대본을 배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오세훈표 랜드마크사업 추진을 위해 고의적으로 예산을 불용시킨 서울시에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에 고의적으로 사업예산을 불용시킨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토지무상사용 협약에 응하지 않고 사업추진을 방해한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영등포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민 편에 서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