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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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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로 사상 초유의 구정공백 일으킨

국민의힘 강서구의원은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 서울시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이 현역 정치인의 신분을 유지한 채 병역 대체복무에 들어갔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현행 체제에서는 군 복무와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임기 중 만 30세가 넘어

임기 중 군 입대를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이런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기초의원이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입대하는 상황이 참으로 경악스럽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구정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강서구민들께서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뻔뻔하게도 사퇴는커녕 휴직도 하지 않고 기초의원의 신분을 유치한 채 양천구 시설관리 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관인 구의원이 피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무요원으로 받는 임금과 구의원이 받는 급여 둘 다 받으시는 겁니까? ‘황제병역’ 논란이 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구정을 잘 살피라고 기초의원으로 선출한 것인데,

자신의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구의원 본연의 역할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대체복무를 시작했다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본인의 의무를 방기한 중차대한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해당 지방의원을 제명시킴과 동시에 구정공백을 야기한 데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십시오.

또한 임기 중 유례없이 병역이행을 하고 있는 후안무치 강서구의원은 하루빨리 사퇴하고 병역의 의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김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