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theminjoo.kr			날짜	2023년 2월 28일(화)
			위원장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구을)
			전화	02-3667-3700(대표)
기자회견문
			이메일	theminjooseoul@gmail.com

헌정사상 초유 현직 지방의원의 병역 복무

‘황제병역’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즉시 사퇴하라!

지난 24일, 국민의힘 소속의 김민석 강서구의원이 구민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기습적으로 병역대체복무에 들어갔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투표로 선출된 의원이 임기 1년도 채우지 않고 입대하는 것만으로도 황당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점은 김민석 구의원은 대체복무 전까지 병무청·행정안전부에 겸직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서도, 정작 강서구의회에는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강서구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초월권적 만행이자,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정활동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병역대체복무가 그렇게 대충해도 되는 일입니까.

현행법상 군복무와 지방의원은 겸직할 수 없습니다. 김민석 구의원은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고, 국민의힘은 공천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재임 중 만 30세가 넘어 병역문제가 불거질 것이 확실한 후보를 공천했고, 해당 구의원은 ‘관련 법 미비’를 들먹이며 겸직하겠다고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구민을 향한 충정은 없습니다.

현재 당사자는 사퇴는 물론 휴직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신분으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웃 지역구라지만, 구의회의 피감기관인 공단 관계자들이 과연 여당 출신 구의원에게 제대로 업무지시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양천구민에게는 또 무슨 피해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황제병역’이자 ‘특혜병역’입니다.

주민들은 구정을 살피라고 기초의원으로 선출했는데, 자신의 군복무를 위해 자리를 비울 뿐 아니라, 결국 본인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초의원직을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국민의힘은 당장 강서구민들께 사죄하십시오. 아울러 후안무치한 김민석 구의원은 하루빨리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의정공백’을 야기한 김민석 구의원은 지금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라!

둘째, 김민석 구의원은 ‘황제병역’ 특권을 내려놓고, 병역의 의무에 충실하라!

셋째, 김민석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은 강서구민께 석고대죄하고, 김민석 구의원에게 응당한 조치를 취하라!

민주당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문의 : 박성호 강서구의원(010-5269-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