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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시당 “경전철 재정사업, 시민과 약속 지켜야”

- 국회의원 20명 공동주최… 지역균형발전 빼고 민자전환 시도하는 정부에 체계적 심사 요청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은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좌초위기! 서울시 경전철 재정사업 극복방안은?”을 주제로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재정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좌장인 김동선 대진대 스마트건설·환경공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조도형 서울시당 정책국장과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고준호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최현주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겸임교수,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본부장, 윤범식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과장, 방현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과장, 이창석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장이 참여한 패널토론과 자유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도형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발제를 통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운영지침은 수도권 건설사업의 경우 종합평가 AHP 항목 중 지역균형발전을 삭제하고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를 60~70% 적용하기 때문에 예타 통과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예타의 경우 민자적격성 판단 수행이 포함돼 있고, 정부도 지난 4월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통해 재정사업의 민자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재정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큰 노선으로 우이신설연장선 등 6개 노선을 선정했다”며 “서울시가 경전철 건설사업을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경전철 건설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 및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민간사업자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경전철 노선을 과감하게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탁월한 판단이었다”며 “예타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더 많은 시민과 함께 연대해서 경전철이 약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동선 교수는 “전문가들과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공무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의아한 일”이라고 지적했고, 참석한 시민들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경전철 재정사업 조속 추진’을 어기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경전철 재정사업 조속 추진 토론회는 기동민, 김민석, 김병기, 김영배, 김영주, 김영호, 노웅래,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안규백, 오기형, 우상호, 유기홍, 이용선, 장경태, 정청래, 정태호, 한정애, 황희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기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