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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제 아이들의 미래마저 흔들려고 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대학 수능 관련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합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자 헌법 제31조가 천명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교육 문제, 특히 입시에 관한 것은 장기적 안목으로 신중하게 다루는 게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인 한 마디로 이 불문율이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교육계를 비롯한 입시 일선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교육부 담당 국장이 경질됐고, 평가원장은 사임했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교육부는 평가원에 대한 전격적인 감사를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게 수능을 5개월여 남긴 1주일 새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는 근거 없는 주장만이 난무했습니다. 경질을 단행하고 6월 모의평가를 근거로 감사를 선언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교육과정을 벗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에 대한 정밀한 숙의를 이끌어야 할 대통령실과 여당은 교육부를 탓하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기 급급합니다.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외친 즉흥적인 지시의 빈자리에는 입시를 앞둔 우리 아이들의 혼란과 ‘윤비어천가’만이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에게 묻습니다.

무책임한 지시, 주무 부처를 향한 책임 전가로 반복되는 국정 행태가 정녕 윤석열 정권의 최선입니까?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라면 무능의 극치고, 최선이 아니라면 나태의 표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과 무능한 대안 제시에 혼란을 느끼며 고통받는 것은 온전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고자 합니다.

문항 난이도에 대한 무리한 조정이 아니라, 수능 해설 도입을 의무화하십시오.

지난 30년 동안 평가원은 수능 정답만을 공개할 뿐 공식 해설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기출 문제를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은 사교육업계가 제공하는 해설과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사교육 의존도 증가라는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수능과 6월 및 9월 모의평가에 대한 해설 발간을 의무화하면 수능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고 사교육 의존도도 축소돼서 일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절감될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교육부, 평가원을 비롯한 유관 부서와 면밀하게 검토해서 평가원 기출 문제에 대한 공식 해설 발간을 추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생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국민은 전 국민 청력 테스트도, 검찰권을 이용한 야당 탄압도, 윤핵관을 통한 갈라치기 정치도 참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무능의 정치가 이제 교육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몇 년 동안 준비했을 일생일대의 시험입니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한 지시로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를 흔들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11월, 학생들이 마음 편히 수능을 칠 수 있게 대책 없는 교육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지방대학과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으십시오.

부디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의 미래만은 흔들지 말아주십시오. 교육과 입시를 두고 이러한 국정 운영 행태가 반복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대표 작성자 : 대변인 진 우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