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theminjoo.kr			날짜	2023년 7월 4일(화)
			위원장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구을)
			전화	02-3667-3700(대표)
논평
			이메일	theminjooseoul@gmail.com

‘챔피언 시장’의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을 바라며

서울시는 최근 오세훈 시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챔피언 시장(Champion Mayor)’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파리, 도쿄 등 세계적인 도시가 참여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OECD 챔피언 시장’으로 선정됐다니 칭찬할 만한 일이다.

다만, 이유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발표에 따르면 오세훈 시정의 핵심정책인 ‘약자와의 동행’에 해외에서 많은 공감대를 확보해서 챔피언 시장에 선정될 수 있었으며, 향후 임기 동안 챔피언 시장으로 불평등 해소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한다.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은 누구와의 동행인가?

오 시장에게 사회적 약자는 누구인가?

상식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는 신체적/경제적/문화적/정치적으로 소외되거나 열악한 위치에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존엄성이나 기본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말한다. 장애인, 성소수자, 저소득층 등이 포함된다.

최근 서울시는 퀴어축제 측이 4월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표면적으로 타단체가 미리 사용신청을 해서 불허했다고 하지만, 열린광장시민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보면 퀴어축제가 ‘공공성을 저해한다’, ‘음란하고 문란하다’며 집회를 불허해야 한다는 편협한 성가치관에 의한 정치적인 불허였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12월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시위 대처에서도 탈시설 전수조사 실시 및 내년 장애인권리 예산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진일보한 면이 있으나, 시위 초기에 전장연을 상대로 7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과는 사뭇 결이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추모공간 이동, 서울광장 분향소 강제철거 시도 및 변상금 통지로 이태원 참사 유족과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키면서 과연 ‘약자와의 동행’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

위에서 언급한 이들은 오 시장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배척해야 할 대상들인가?

이러한 일련의 행태를 보면 오 시장의 지난 1년 동안 서울시가 홍보하는 ‘약자와의 동행’이 주요 정책 과제인지, 과연 OECD가 인정하는 ‘챔피언 시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작년 7월 1일 취임사에서 오 시장 본인이 강조했던 말이다.

오 시장은 이번 기회에 스스로 약자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의 재정립 없이 OECD의 ‘챔피언 시장’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진정한 서울 시민의 챔피언 시장은 되지 못함을 알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