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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70주년, 통일의 반대말은 전쟁과 불안이 아닙니다

-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 “공존과 화합, 기회와 미래, 항구적 평화 원한다” -

오늘은 정전협정 70주년입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이런 뜻깊은 날을 맞아 지난 70년을 돌아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국토는 황폐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의 재건과 한반도 평화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이후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는 희생과 노력으로 재건을 넘어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노태우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6·15선언과 10·4선언을 통해 평화·번영체제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을 견인했습니다. 평화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고, 남·북·미 정상의 3자 회동을 이뤄냈습니다.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도 문재인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중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지난 역사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듯합니다.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는 경색됐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무시한 단편적이고 독선적인 외교·안보 정책으로 동북아시아 전체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개인채널에 “김정은 사망” “시진핑 제거” 같은 가짜 뉴스들을 올리고, “윤석열정부는 핵전쟁도 불사한다”는 극우적 발언을 쏟아낸 김영호 씨를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평화통일에 대한 포기나 다름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짙은 암운을 드리우는 일입니다.

공세적인 압박과 제재 고수는 불안과 공포만을 불러일으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닌 우리나라에 불안정성이 유발되고, 이는 미래세대에게 맹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밤낮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들에게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6위권의 국방력을 지닌 대한민국 헌법 제4조의 내용입니다.

법치를 강조하고, 사법고시를 누구보다 오래 공부하셨을 대통령께서 모르실 리 없습니다.

헌법정신과 동떨어진 통일정책과 안보정책만을 고집하는 윤석열정부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강경일변도의 통일정책을 중단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십시오.

둘째, 강대국과의 패권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둔 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십시오.

셋째, 극단적인 언행으로 대한민국에 전쟁의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지 마십시오.

통일에 가장 부정적인 세대가 바로 저희 20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평화를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일의 반대말은 전쟁과 불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존과 화합을 원합니다.

새로운 기회와 미래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원합니다.

윤석열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과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와 번영의 장이 열리길 고대합니다.

2023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