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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만들고 직접 출마… ‘김태우법’ 만들어야 한다

- “헌법정신 충실?” 자칭 ‘법치주의자’의 자가당착과 민심에 맞선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 -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대법원 유죄 판결로 강서구민의 혈세 40억원을 들여 진행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당사자’ 김태우 후보가 다시 출마하는 희대의 블랙코미디가 2023년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2006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가 본인이 유발한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한 맹형규 전 의원을 떠올리게 한다. 재보궐사유를 제공한 당사자의 해당 재보궐선거 출마를 막는 ‘맹형규법’마저 비껴간 ‘김태우법’을 제정해야 할 판이다.

자칭 ‘법치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저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정신에 충성하라”고 큰소리쳤지만, 정작 본인은 초법적 존재인양 대법원 판결 3개월도 안 된 범죄인을 특별사면 시켜버렸다. 어느 헌법정신에 입각한 법치인가. 자가당착이다.

“판결로 직(職)을 잃은 선출직이 바로 그 보선(補選)에 나온 적은 없다”(동아일보), “보궐선거 원인제공자 김태우 공천하는 여당의 비상식”(세계일보), “김태우 구청장후보 선출… 집권당의 책임 있는 자세 아니다”(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비판하는 와중에도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은 무모하게 민심에 맞서고 있다.

아직도 취임 초라 생각하는가. 한번 맞서볼만한 민심처럼 보이는가.

당랑거철(螳螂拒轍)이다. 아무리 덩치가 큰 사마귀라 하더라도 수레바퀴를 이길 수는 없다. 정부·여당은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진짜 교훈’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