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theminjoo.kr			날짜	2023년 10월 2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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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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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1주기, 필요한 건 공직자의 양심과 책임입니다

1년 전 우리는 이태원 한 골목에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과 딸, 부모였고, 친구였으며, 대다수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국민은 국가적 슬픔에 공감하기는커녕 그 어느 것도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과 주무 장관, 서울시장, 국무위원이었던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원까지 정부·여당 측 인사들의 변명과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만을 지켜봤습니다.

공직자의 무한책임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유가족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비롯한 주요 책임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나마 구속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마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과연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윤석열정권은 참사 이후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사고 이후 우리 사회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오늘 한 명의 용산구의원이 10·29 참사 1주기를 맞아 국민의힘 탈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참사 이후 박 구청장의 부적절한 대처와 여당의 특별법 반대 당론, 구속된 구청장에 대한 조직적 탄원서 작성과 충성 경쟁에 대한 소회와 정치적 고뇌를 밝혔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양심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그동안 박 구청장은 자신이 신이 아니니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고, 지역축제가 아닌 만큼 안전관리계획은 수립할 필요가 없었으며, 다만 “마음의 책임”만을 다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매우 파렴치합니다.

용산구민은 자연인 박희영을 신으로 생각해서 구청장으로 선출한 게 아닙니다. 구청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이 아니라 ‘공직자의 양심과 책임’입니다.

박 구청장은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사퇴하십시오. 사퇴만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희생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김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