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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만 바꾼 ‘오세훈표 서남권개발’, 왜 총선 직전 발표하나

서울시가 영등포와 구로 등 서남권지역 개발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가시적 변화를 만들겠다는 건데, 실행 여부를 떠나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서남권개발을 왜 총선 직전에 새삼 발표하는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만 자아낸다.

오 시장이 발표한 ‘산업혁신’ ‘주거혁신’ ‘녹색매력’은 이미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으로 간판만 거창하게 바꿨을 뿐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내용이 없다. 전혀 새롭지 않다.

특히 주거지 정비 활성화의 핵심인 ‘항공고도제한 완화’는 서울시의 권한이 아니다.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해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이미 수십 년간 추진해왔다. 김포공항 이전 없이는 난망하다. “김포공항 국제선 기능 강화”는 소음피해를 키울 뿐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핑계로 전국을 돌면서 ‘막가파식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앞서 “총선에 기여하는 시정”을 다짐하며 물의를 일으킨 오 시장이 투표일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발표한 서남권계획은 여당의 열세지역 승리를 위해서라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는 오만과 무지로 비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국민과 서울시민은 정부와 서울시의 선거 개입 시도를 좌시하지 않는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역사의 심판과 함께 엄중한 사법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선거 개입에 안달하는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부창부수(夫唱婦隨)를 답답하게 지켜보는 국민의 심경을 헤아려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진지한 태도로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김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