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위원장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구을)
			날짜	2024년 4월 3일
			전화	02-3667-3700(대표)
			이메일	theminjooseoul@gmail.com

어르신 최저임금 깎자는 국민의힘, 이래도 믿으시겠습니까?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으로 노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지난 2월 5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38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내용이다. 노인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게 그 명분이다. 2024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더 드리지는 못할망정 어르신 최저임금을 깎자는 게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일자리 개혁, 경제 활성화인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최저임금 적용 범위에서 어르신을 제외하려 한다. 하지만 상위법인 ⌜최저임금법⌟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건의안을 먼저 올렸다. 그리고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지난 서울시의회 회기에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쉬쉬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절반이 앞다투어 함께 발의했다. 이것이 그들의 어르신에 대한 의식 수준 현주소다.

기가 막힌다. 이러한 이들을 믿어야 하는가? 이들이 말하는 어르신 복지, 어르신 일자리 확충은 과연 진정성 있기는 할까? 국민의 냉정한 심판대에 올려질 선거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바꿔서라도 어르신 임금을 깎자는 게 이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어이없는 이 건의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 엄중히 경고한다. 머릿수를 앞세워 시대착오적인 건의안을 기필코 심사, 통과시킨다면 오는 4월 10일 이후 구성될 국회에서 단호히 막아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이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