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위원장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구을)
			날짜	2024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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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하잔 국민의힘, 만행 멈추고 양심 찾아라

지난 3월 8일, 국민의힘 만행을 기억하는가? 기습적으로 기간을 연장시킨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이하 ‘인권특위’)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일방적인 폭거를 위한 것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26일 개최 예정인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인권특위를 연다고 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본회의까지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다. 앞서 인권특위 연장안을 강행할 때와 판박이다.

특위에 포함돼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특위 연장 꼼수에 반발하는 의미로 전원 사퇴했다. 그 사퇴의 이면에는 그래도 마지막 협치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 합리적인 판단에 대한 희망을 품은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나’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보란 듯이 협치를 포기했다. 기어코 만행을 이어간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목표를 향해 맹목적으로 돌진하고 있다.

아직 이틀이라는 시간이 남았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 내의 ‘양심’있는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 불통과 협치 실종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확인했다. 더 이상 광기 어린 집착에 동조하지 말고 상식과 협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이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