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꼭 들어주세요 꼭 잃어주시고 꼭 생각해주세요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이 등을돌리게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념이든 민주화든 전혀 관심없습니다.

민주주의 적패청산 물론 중요합니다.

그전에   내꺼를 건들지 말라입니다.

군부독재에도 차라리 니들 다해먹어라 내꺼만 건들지말라 하나의 가족 국민이면 행복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고 약자를 위해 희생했으며 뭐합니까?

이렇게 욕먹고 있는데...

온 국민의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수있었던 정부가
부동산하나로  무너졌습니다.

반정부 반정부정책을 하다보니 이렇게 적패청산도 안되는겁니다.

부동산 정책 전면 패기 개편 해야합니다.

착한임대인을 만들어야지

뜻하는대로  다 집한채씩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2주택자 다주택자가 없다면

누가 전월세를 놓고

어떻게 전월세를 구합니까?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하면 착한임대인이 나오겠습니다.

취득세를 중과세 하면 누가 다주택으로 착한임대인이 되겠습니까?

양도세 중과를 하면 누가 팔겠습니다.

정부에서 다 사서 싸게 전월세를 줄껍니까?

신축 분양아파트 1주택자만 2년 3년 거주요건 매매도 못하게 하면

그 아파트 전세월세들어가고 싶은사람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정부에서 다 사서 임대줄껍니까?

다주택자를 없애면 정부에서 다 사서 임대해줘야합니다.

전월세 지원을 많이 하면서 그 임대차 3법 만들어서 뭐합니까? 다주택자가 없으면 어떻게 세입자가 생깁니까?

모든 정책은 서로 상대방 입장 모두의 입장을 고려해서 모두를 위해야합니다.

아파트 당첨은 로또라고 합니다.로또는 희망입니다.

부동산도 희망입니다.

부동산의 희망을 없애려면 로또도 없애야합니다.

정말 부동산 정책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부동산관련 정책을 전면 다 재검토 교체해야합니다.

서민 빈민은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을 바랍니다. 성공을 꿈을꿉니다. 부자를 꿈꿉니다.

국민 모두가 다 잘사는 나라  ,모두가 부자가 되는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부자를 때려잡습니다. 중산층 서민을 때려잡습니다.

부자가 되면 나쁜사람이고 안되는것처럼 서민부터 때려잡습니다.

빈민을 위한정책이라고 하는데 더 힘들게하는 뒤로가는 정책입니다.

평화정책 아주 좋습니다. 누구도 해낼 수 없는 한반도평화 북미수교 정말 대단한 정책입니다.

국민을 하나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무너집니다. 갈라집니다. 이대로면 촛불정부도 부동산에 꺼집니다.

착한임대인을 많이 만들어야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다 1주택만 가지게되면 누가 전세를 놓습니까?.

누가 월세를 놓습니까?

누구한테 전월세를 살아야 합니까? 2+2 임대차 3법이 무슨소용입니까?

저는 신혼때 착한 집주인 덕으로 3000/12만원 빌라 2룸에서 살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착한 집주인을 많이 있어야

사회에 뛰어든  임차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가격 상승과 갭투자를 만듭니다.

차라리 저금리 전세자금대출보다는 월세 지원이 낫습니다.

그래야 집주인도 임대수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월세를 안찾고 다 전세만 찾아요

전세자금대출을 많이 해주면서 다주택자 규제하면서 임대사업자도 규제하고 양도세 중과하고...

정부에서 다주택자의 집을 모조리 사서 임대를 줄껍니까?

정책이 하나하나는 뜻이 좋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임차인을 위한정책과 소유자에 대한 정책이 충돌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느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한쪽은 피해를 봅니다.

집값도 안잡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료 못받고 은행만 배불립니다.

전매제한 ,양도세중과세, 임대사업자규제,다주택자규제 ,대출규제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80~100% 지원 , 임대차기간 2+2등 임대차 3법

부동산 정책 문제점이 많습니다.

1 전매제한

돈없는 무주택자는 청약할 자격이 있어도 당첨이 되어도 전매제한에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당첨되어 약간의 프리미엄으로 디딤돌이 될수있고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도 서민의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 잔금을 못치룰 상황에서 빠져나갈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전매거래가 되면 세금도 걷을 수 있어 좋습니다.

그 거래로 인해 중개업자에 소득세를 걷습니다.

2 양도세 중과세

양도세는 거래세입니다. 거래가되야 양도세 와 함께 취득세가 같이 걷을수 있습니다 또 이거래로 인해 부동산중개업자도 부가세 소득세를 내고 법무사도 세무사 이사짐센타 청소업체 인테리어 중국집까지 다 먹고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보유세 이외에 추가로 취득세 양도세등 거래세로 국세와 지방세 세수가 늘뿐아니라 경기도 살아납니다

3 다주택도 서민

집 2~3채는 부자로 보면 안됩니다.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 달리 전세제도가 있어서 실제로 한채값도 안될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투자입니다 재테크 수단으로 봐야합니다.집은 전세끼고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건물 상가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법인들이 부자입니다.

4.보유세와 양도세를 같이 올리면 안됩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집을 팔려고 하는 심리가 커지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양도세입니다. 돈있는 부자들은 양도세 내가면서 팔이유가 없습니다.

양도세규제는 거래가 안되고 세금전가되어 오히려 매매가격이 내리지 않고 올라가게 될수 있습니다.

5.대출규제

부자는 대출이 필요없습니다. 서민에게는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현재시점에 대출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집값입니다.

6.전세자금대출의 문제점

양도세에 매매못하고 담보대출에 힘든 부동산 소유자는 전세로 놓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많이 해주니 전세를 할 수 있는 구매력이 높아져 전세가격이 올라가고 급한사람들도 매매를 하지않고 전세를 놓으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다부동산가격이 무너지면 깡통전세가 되어 정말 부동산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7.주택임대사업자의 문제점 너무심각합니다.

집없는사람 있게끔 하려고 다주택 보유세 양도세 중과하였는데

임대사업자를 내서 8년동안 집을 못팔게 한다면

집 2채 10채 100채 가진사람은 무주택자에는 팔지도 못하고무주택자들은 집을사고 싶어도 사지 못합니다.

임대사업자 낸사람들은 벌금이 많아서 팔지도 못합니다

이익된 번위내에서 토해내야하고 자유롭게 팔수있게 해야합니다.

다주택자를이 늘어나고 무주택자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공급을 늘린다니 4년 8년후 엄청난 부작용이 생길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불만과 임대사업자관련 공무원의 일만 늘어났습니다.

벌칙규정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처리를 잘못해서 3000만원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8.지금 서울만 잡는다고 해결이 되지않습니다.

지방의 부동산은 침체입니다. 지방을 활성화하는 것이 집값을 안정화하고

좀더 균형있는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입니다.서울사람들에게만 청년지원금을 주면 안됩니다.

지방사람들은 서울에 못사는 박탈감이 들수 있습니다.

나만보면 안됩니다. 내가사는 동네 서울만보면 안됩니다.

부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민도 빈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빈민을 위한 정치와 정책을 해야합니까?빈민에서 서민 부자가 되는 꿈을 가집니다.

성공해서 부자되면 나쁜것입니까?

꿈을 꾸지도 못하게 해야합니까?빈민 서민 부자 모두를 위한 정책를 해야합니다.

집값이 내려 오르기전 수십년전 1억도 안되던 1000만원 2000만원하던 집값으로 돌아가야합니까?

거래를 못하게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그로 인한 피해를 보는 사람(부동산중개업자,법무사,세무사,이사짐센타,청소아줌마,중국집)에게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관련된 자영업자들의 수익은 누가 책임집니다.

해결방안을 만들어야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서민 부자 모두를 위한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대책을 100번내서 이리저리 바꾸는것보다 큰틀에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

하향안정적으로 연창륙 할수있도록 양도세 규제 완화해야합니다.

보유세를 높인 것만으로 효과있습니다.

전세가격 안정정책이필요합니다.

과도한 전세자금대출은 제한 --> 전세구매력감소 --> 갭투자감소

은행의 예금금리 전세자금대출금리를 인상해야 세입자들이 많은 대출받아 전세를 하기보다 반전월세를 하게되어 은행만 배부르게 하지않고 임대인에게도 임대수익을 줄수 있습니다.

야당이 잘해서 야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는 야당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을 여당과 정부에 대한 반감에서 나옵니다.

총선은 어떻게 선전할지 승리하게될지 모르지만 대선을 위해서라면 서민들을 잡는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됩니다.

총선 대선에서 반드시 바꿔야할 부동산정책입니다.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세워야합니다.

-임대사업자 별칙규정 완화 매도가 가능하도록

-임대사업자 무주택자에 매도가능

-임대사업자 소유제한 규제

-무주택자 전매가능

-무주택자에 전매가능

-보유세만 높히고 양도세는 완화해서 시장에 매물이 풍부하도록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있어서 대부분의 다주택자가 서민이기때문에 전세 비율을 낮추고

-돈이 부동산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예금금리 인상등 다른투자처로

-서민들 전세대출규제하고 대신 월세 지원등 점진적으로 전세를 없애야 다주택이 부자라고 볼수 있슴

-집이 아니라 건물 상가 땅을가진 진짜 부자의 세금을 인상하여야 함

-최저인금으로 자영업자가 힘든것보다 임대료때문에 자영업자가 힘들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월세 지원, 불노소득 임대료를 반토막으로 내거나 임대료에 대한 법인이라도 소득세를 높혀야 한다.

*기대효과

-가진사람에게 보유세도 많이 걷고

-없는사람이 살수있는 물건이 많아지고

-전매로 인한 차익에 양도세 증가 거래세 증가

-거래가 활발하게되어 지방세 국세가 많아지고 부동산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매출증가로 소득세 증가 , 관련된 법무사 세무사 이사짐 중국집 인테리어등 모든 자영업자의 수익증가로 내수경기 활성화 소득세 증가

-전세대출규제로 갭투자 불가능 매매가격 하락

-전세대출 대신 무주택자에 월세지원

-다 힘들면 있는사람이 양보해야합니다. 임대인의 소득세증가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정말 부동산정책낼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이거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부자면 어떻게 할껍니까?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주민 (fax 0303-0489-1510)
griumeislov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