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 공무원과 청년을 위한 대선 핀셋공약 제안서 -

제목 : 퇴직할 공무원이 창업을 쉽게 하도록          공무원연금법 부분개정 핀셋공약 제안

* 2022대선 초박빙 승부예상 전국 공무원 표심과 공시족 2030청년층의    핀셋공약이 승패를 좌우 할 것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공무원연금법에는 공무원이 퇴직시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경우와 평생 공무원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 공무원분들이 평생 연금 받는 것으로 선택하여 퇴직후 노후생활을 연금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은 만60세 입니다.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은 제2의 인생의 시작이고, 또한 제2의 직업을 찾아야 되는 인생의 또 다른 출발인 것입니다.

대부분 공무원분들이 정년 퇴직을 하고 공무원 연금으로만 생활하면서 인생 2막과 제2의 직업을 스스로 포기한 채 공무원 연금으로최소한의 소비생활을 하므로써 국내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은 등산이나 둘레길 걷기등 소극적 경제활동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퇴직하는 기술직 및 전문직의 퇴직 공무원이 국내 경제활성화에는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불황은 현실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불황과 고용의 어두운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자 프리렌서 일용직 노동자등 많은 서민들이 경험하지 못한 불안한 생활로 하루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긴급재난기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 및 벤쳐기업에게는 긴급융자를 통한 밴쳐기업회생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응급처치도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불황에도 전국의 공무원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벤쳐기업들은 단돈 몇 천 만원 때문에 고난도의 기술을 가진 벤쳐기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기술력를 보유하고 있고 미래적 가치와 희망이 있는 벤쳐기업이라도 현재의 자금난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국가, 기업,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경제적 타격일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에도 금전적으로 전혀 손해가 없는 퇴직할 공무원 또는 명예퇴직 할 공무원에게 위기의 벤쳐기업에 투자와 배팅의 기회를 주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펼쳐 보자는 것입니다.

즉 퇴직할 공무원들에게 퇴직금으로 투자를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대신 공무원연금법을 부분개정을 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퇴직할 공무원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 그 몪 돈으로 현재 자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쳐기업에 투자하거나, 기업인수나 창업을 한번 할 수 있게 기회를 줘 경제활동 인구로 자연스럽게 끌어 들이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언제라도 일시불로 받은 원금과 그동안 이자 및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모두를 상환 한다면 다시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주도록 공무원연금법을 부분개정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공무원연금법은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후 30일이 지나면 공무원연금법상 영원히 공무원연금으로 환원될수 없기 때문에 퇴직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퇴직금을 가지고 투자나 기업인수 및 창업에 뛰어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의 2 제1항)

요즘은 기술직 및 전문직의 공무원의 수가 최근 많이 늘었고 또한 전문적인 기술력에서도 일반사회 전문가 보다 훨씬 훌륭한 공무원분들이 많이 재직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많이 퇴직을 하는 시기입니다.

오랜동안 기술직 및 전문직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보고 배운점이 일반인 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기술직 및 전문직종의 공무원의 경우 대인관계 및 행정의 흐름과 미래 신기술 창업과 연관된 관계법령 및 법규와 인,허가의 행정적 처리 문제도 실무적 경험을 통하여 일반인 보다 상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벤쳐기업과 첨단기업 3D, 4D산업 그리고 5G. IT산업 및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그리고 드론산업 수소,전기차등 미래의 먹거리 산업의 국내 및 해외의 흐름과 방향 또한 그와 관련된 법령 및 법규를 일반인 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도 있고 실무적 경험도 많고 신산업분야의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인,허가등의 행정력도 뛰어난 스마트한 퇴직 공무원에게 벤쳐기업에 투자와 창업을 가로막는 것은 현재의 공무원연금법 때문일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을 부분개정 하므로써 퇴직 공무원들에게는 투자와 창업을 기회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경제활동인구로 참여케 하는 것입니다.

퇴직할 공무원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 그 몪돈으로 현재 자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쳐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창업 또는 기업인수를 한번 할 수 있게 해서 경제활동 인구로 끌어들여 불황의 난국을 극복하고 제 2의 직업을 찾게 해 주는 것입니다.

좋은 벤쳐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좋은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 싶어도 비젼이 있는 벤쳐기업을 인수하고 싶어도 평생 받는 공무원연금 때문에 미련이 있어서 투자를 과감히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퇴직할 공무원이 퇴직금을 일시불(몪돈)로 받아 벤쳐기업에 투자 나 인수 혹은 창업자금으로 사용 할 수 있게 하고 차후 그동안의 원금과 각종 이자 및 부대비용을 합친 금액 모두를 언제든지 상환하면 다시 공무원연금 혜택을 주는 것으로 부분개정하면 공무원들이 투자와 창업을 마음 편하게 한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차선책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법)

그렇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산 직전의 벤쳐기업들에게는 좋은 투자자를 만나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 공시족의 청년에게도 좋은 대선 핀셋공약이 될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퇴직한 공무원중에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 그 목돈으로 창업을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공무원도 그동안 이자 및 부대비용을 모두 상환하면 공무원연금 혜택을 주는 것으로 소급해 적용 한다면 누구든 제2의 인생을 보람있고 활력있게 생활 하므로써 한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전국의 공무원과 공시족 청년층도 선택의 폭이 넓어져 대환영을 할것입니다.

현직 공무원과 퇴직한 공무원들과 공시족 청년2030세대에 좋은 정책공약을 마련하여 한국경제를 살리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이며 2022년 대선에서의 정권 재창출의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초박빙의 승부가 예상 됩니다.

전국 공무원과 그 가족분들에게 희망적인 공약이 승,패를 좌우 할것으로 예상 됩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선 공약으로 선정하면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족 청년 2030세대 에게도 좋은 핀셋공약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당장에 현금이 급한 벤쳐기업 관계자와 그 가족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침체된 한국 경제의 활성화에도 상당한 효과를 볼 것 입니다.

또한 매년 공무원연금 재정을 정부가 보조하는 금액도 조금은 줄 것이므로 예상되므로 정부의 세금지출이 줄 것입니다.

즉 퇴직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투자를 하면 그동안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혈세를 절약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승,패는 전국의 현직 공무원과 과거 공직 생활후 퇴직한 공무원과 그 가족과 공시족 2030 청년들의 여론에 많이 좌,우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현직 공무원들과 그 가족에게 환영할 대선공약을 채택 한다면 입소문을 타고 공무원가족 친지 및 일반 국민들까지 주는 파급 효과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퇴직 공무원들에게 창업을 유도하므로써 경제 활성화와 노인 일자리 및 청년실업 해소 및 국민의 혈세 절약까지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경험과 연륜이 많고 관계 법령 및 법규 그리고 행정력에 강한 퇴직공무원의 창업 성공률은 당연히 높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정부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아도 경제 활성화 와 고용증진및 예산절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선 방향-

현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1조의 2 제1항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후 30일이 지난후에는 다시 공무원연금으로 환원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이 창업할 몪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 그 몪돈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세월이 지난 차후에라도 그동안의 이자 및 부대 비용을 포함한 모든 원금을 합산해서 갚으면 공무원연금 혜택을 다시 주는 것으로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을 부분 개정이 필요 합니다.

이렇게 개방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을 부분개정을 하면 많은 전문직 퇴직 공무원분들이 마음놓고 창업을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만약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힘들 경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기업인수나 투자 창업한 공무원에게는 차후라도 원금과 이자 모든 부대비용을 납부하면 공무원 재직 기간을 인정하여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을 주는 법안을 만들어도 차선책으로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재직기간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법도 국민복지 차원으로 공무원과 그 가족분들에게 대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기대효과-

전문직 및 기술직에 근무하고 퇴직할 공무원들이 창업을 통하여 제2의 인생을 준비 할 수 있게 하므로써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일자리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 예산이 따로 투입할 필요없이 공무원 연금법 개정만으로 퇴직 공무원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주어진다면 예상외의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르지 젊은 청년층에만 집중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경제활성화와 청년 실업문제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실행해야 합니다.

정부의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후 투자나 창업을 마음편히 한 번 해 볼수 있게 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경험 및 경륜이 많고 전문성이 많은 퇴직 공무원분들이 창업을 했을때 성공의 확률은 청년에 비하여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요즘 전문직 공무원분들은 지식도 많고 해당분야의 전문성도 겸비한 분들이 많이 퇴직하고 있어 공무원연금법 개정만 하여도 창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소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하면 전국의 전직, 현직 공무원과 그 가족분들과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족에게도 좋은소식으로 현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에 더욱 믿음과 신뢰가 생길 것이고 앞으로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혁신적 뉴스로 여겨질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공무원시험에 도전하려는 청년들에게도 좋은 정책으로 청년층 및 장년층에게 골고루 지지율이 상승하여 2022 대선에서 승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예산 편성 없이 퇴직 전문직 공무원들에게 창업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므로써 경제활성화 와 청년실업 해소 및 시니어 일자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정당이 다른 국회의원도 반대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2022 대선의 민주당의 핀셋 정책공약으로 선정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 됩니다.

반면 공무원들에게 특혜라는 것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도 그러한 제도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한 분은 국가가 평생을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일시불로 퇴직금을 수령후 기업에 투자나 창업을 하는 동안은 공무원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차후에 그동안의 이자 및 부대비용을 모두 다 갚는 조건이므로 공무원에게 특혜는 전혀없고 한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퇴직금을 일시불 받고 그 몪돈으로 사업하는 동안은 공무원 연금지급이 되지 않는 관계로 매년 공무원연금에 쏟아 붓는 정부지원의 보조금이 절약이 되는 구조입니다.

더 민주당 2022대선 핀셋 정책공약으로 먼저 선정하여 정권 재창출의 발판을 마련 합시다.

감사합니다.

제안자 : 나  영  준

연락처 : 010-2331-8259

이메일 : nyj8259@naver.com

추서 : 당 국회의원님께 꼭 부탁하시여 더불어 민주당 이 재명 대선캠프에 전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