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대책

Ⅰ		배경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및 그로 인한 미래 한국 경제 참여 인력 부족이 예상

○ 고령화로 인한 각종 의료비 및 복지비 과다 지출 우려

Ⅱ		저출산 고령화 대책

○ 저출산의 원인 분석

1. 부모의 맞벌이가 아니면 부담되는 양육 환경 속에서 양육비 증가

2. 경쟁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교육 비용 증가

3. 양육 자체의 어려움

○ 저출산 원인 해소 방안

1. 노인 연금 혜택 차등 운영(출산 및 양육 경험 노인에게 그 출산 및 양육 인원에 따른 연금 가산 혜택)

- 출산 및 양육을 경험했던 어른들에게는 연금 수혜 시기에 자녀를 양육한 인원수만큼 배수로 연금을 지급한다.

(딩크족들은 자신들의 여유로운 삶을 위해 젊은 시절을 보낸다.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성인들의 삶은 매우 고단하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힘들게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딩크족들을 위해서 연금 부담을 지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자신들을 키워준 어른들에게 연금 혜택을 주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2-1. 양육비 지급

- 양육을 담당하는 보호자에게 자녀 1인당 만 18세까지 매달 충분한 금액 지원(예 : 100만원 – 매해 출산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 금액 결정)

- 지원금 마련

가. 잡다한 기존의 출산 장려 사업 정리

나. 출산 장려세 신설(세금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출산율도 높아지고 그 돈도 국민에게 다시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득이 됨.)

-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소득이 없어도 기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함.

2-2. 지역에 따른 양육비 차등 지급(인구 밀도 낮은 곳, 및 감소가 심한 농촌, 산촌 지역에 집중 양육비 지원)

- 농촌, 산촌에서 양육을 담당하는 보호자에게 자녀 1인당 만 18세까지 매달 충분한 양육비 지원(예 : 100만원)

3. 사교육 통제 강화

- 사교육 시간 및 수강 강좌 통제 강화(예 : 운영 시간 통제, 학교급별 사교육 수강 과목 수 제한 등)

- 입시제도의 개선(예 : 여러 과목 점수를 통한 선발 제도 개선, 과목 이수제 활성화, 전공 관련 능력을 통한 선발 활성화 등)

- 사교육 운영 사업자 허가제를 통한 제한 : 국가가 허용하는 사교육 사업자 자격을 엄격히 하여 사교육 참여 사업자수를 조정함.

4. 양육 도움 센터 및 도우미 활용

- 각 지역에 스포츠센터와 같은 ‘키즈 센터’ 마련 : 정부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양육하는 부모와 아이들이 맘껏 놀고 쉴 수 있는 대형 센터를  지역별로 다양하게 만들고, 그 센터 실내 공간은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구성하고 주변으로는 양육 부모들이 쉬거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이곳에만 오면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 예) 엄마들이 커피를 마시며 수다도 하고, 고개만 돌리면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센터

- 국방의 의무를 남녀 모두 수행하도록 하여, 신체 건강한 남자들은 군대를 입대하고, 면제 대상 남자들은 ‘키즈 센터’ 안전 요원 또는 육아 가정 외출 도우미 등으로 활용함. 여자들의 경우는 1년 정도 육아 도우미로 복무하는 방안을 마련함.

Ⅲ		기대 효과

○ 양육비 지급은 일반 양부모 가정뿐만 아니라, 이혼 및 사별한 한부모 가정에도 경제적 안정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출산 및 양육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임.

○ 사교육 통제는 지나친 경쟁 사회 구조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행복권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길임.

○ 국방의 의무를 통한 ‘남녀 육아 도우미’ 활용은, 남자에게는 육아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여자에게는 훗날 출산과 육아에서 도움 받기 위한 봉사가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