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제도 개선

Ⅰ		배경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모든 국민이 젊은 시절 병역을 통해 국가에 대한 새로운 책임감과 주인 의식을 길러야 한다.

Ⅱ		모든 국민의 병역 참여

○ 심각한 장애를 지닌 자 및 가족의 부양책임이 있는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징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1. 신체 건강한 남자의 경우는 현재의 병역 제도에 따라 각 부대 및 지역에서 그에 맞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여성과 비교적 양호한 장애를 가진 남성에 대해서는 희망에 따라 군 복무 및 사회복무 요원으로 활동하도록 한다.

○ 징병제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이 된 자들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1. 일반 사회복무요원 운영(군사 훈련 : 4주, 복무 : 1년 6개월)

- 심각한 장애가 아닌 모든 사회복무요원은 국가 기관 및 사회 복지 시설 등의 공공기관에서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예 : 사회 복지사 도우미, 1급 장애인 도우미, 청소년 선도 활동, 시설관리 업무, 각 공공기관 전산 관리 요원 등)

2. 여성 사회복무요원의 운영(군사 훈련 : 4주, 복무 : 1년 6개월)

- 여성 사회복무요원은 임산부 및 양육자의 도우미로서의 활동을 통해, 임산부의 출산 및 육아에 도움을 주고, 양육자의 자녀 돌봄에 도움을 줌으로써 출산 및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 : 임신 여성 도우미, 육아 도우미 활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하교 요원 활동, 청소년 상담 활동, 공공기관 운영 키즈 센터 안전 요원 등)

Ⅲ		기대 효과

○ 성인으로서 삶을 출발하는 젊은이들이 개인적 삶과 소비에만 익숙해질 수 있는 시기에, 병역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 국방의 의무를 통한 ‘출산 및 육아 도우미’ 활동은, 양육자의 양육 부담을 줄여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 모든 국민이 징병을 통해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 병역 비리가 사라질 것이고, 군 복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