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세훈 시장, 선관위 핑계로 윤석열 감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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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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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 선관위 핑계로 윤석열 감싸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위기란 과연 무엇인가?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고 해서,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하는 사회라면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을 파괴하고 경찰과 민간인을 상대로 폭력을 사용하는 사회라면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
전 세계가 우려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관위 때문이 아니라, 법률과 헌법을 무시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 때문이다.
헌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국민통합을 운운하고, 헌재를 무력화하려 하면서 법치가 무너졌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내란 세력의 행태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진짜 원인이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명백한 현실을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선관위에 떠넘기고 있다.
오 시장은 선관위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가 선관위 사무총장이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국민의힘이 맹비난했던 전직 선관위 사무총장조차 사실은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다는 사실도 애써 모른 척한다.
오세훈 시장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걱정한다면, 지금이라도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적 태도를 버리고 이성과 양심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2025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