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투표 거부한 국민의힘, 내란공범 위헌정당은 해산돼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투표 포기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주권자가 부여한 최소한의 책무도 저버린 것이다.

이로써 비상계엄 선포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우고 국민 앞에 사죄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졌다.

우원식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할 것을 다짐한 의원 선서를 낭독하며 호소했지만 끝내 외면했다.

양심은 각 국가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사회적 합의로 준비한 것이 '헌법' 즉 법률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연구하는 전·현직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연구자들이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위헌·위법하다 선언했다. 탄핵소추안 통과의 필요성도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연장을 위해 김건희 특검 반대 후 볼썽사납게 내뺐다. 내란 주동자에게 동조, 헌법을 위반한 위헌 정당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역사는 국민의힘을 내란 수괴와 함께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한 공범으로 기억할 것이며 그 결과는 정당 해산이 될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바로잡고 국가 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해 기필코 국민의힘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울 것을 선언한다.

2024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