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87] 사람 기준 주차편의 제도 개선 이재명플러스 추천 : 0 비추천 : 0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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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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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07명당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는 등 자동차 증가로 도심부와 아파트 단지 주차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중, 삼중주차는 예사고 이웃 간 갈등이 폭행이나 심지어 극단적 사고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은 지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또한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주차면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전용면적 84㎡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세대당 1.12대에 불과할 정도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세대당 주차면수 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첫째,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규정을 개정해 신축 등의 아파트에 세대당 최소 1.5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도 높이겠습니다.
구축 아파트와 빌라 등 연립주택 주차 부족 문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첫째, 도심 내 공원･도로･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지하에 공공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주차장에 대한 어플 활용 공유주차장 활성화로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