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90] 중간에 임금 떼먹는 악습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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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임금 떼먹는 부당 하청 구조 근절하겠습니다.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이 남용되면서 노동자에게 돌아갈 임금을 관리비, 이윤 등 각종 명목으로 떼가는 악습이 끊이지 않습니다.

원·하청 계약서상 임금으로 책정한 노무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하청업체의 관행에 원청기업이 눈감아주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성남시장 시절 18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시민기업’으로 전환하여 용역업체가 가져가던 이익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경기도청과 공공기관 소속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경기도 공공건설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를 실시함으로써 계약 체결 시 책정한 임금을 중간에서 빼돌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일한 만큼 공정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무분별한 임금 중간 가로채기를 막겠습니다.

첫째,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원칙을 경영평가에 철저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직접고용 예산 지원을 늘려 간접고용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둘째, 건설업 적정임금제를 타 업종에도 확대 적용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민간부문은 포상 및 인증,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업소개·임금 지급 과정상 임금 가로채기가 없도록 현장밀착형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덧붙여 오늘 90번을 끝으로 마무리하는 ‘소확행 시리즈’에 대한 제 소회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시민운동 시절부터, 시장, 도지사를 거치며 획기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 거대담론보다 작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적 과제를 해결하고, 거기서부터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제 철학을 실천해왔습니다.

주민의 요구와 수요를 정책 결정의 중심에 놓고 성과를 내면서 시민들이 느낀 높은 정치효능감, 정책 만족도가 오늘날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 수많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만 어떤 공약보다 더 공들여 검토하고 발표한 것이 소확행 시리즈입니다.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한 의견도 꼼꼼히 검토해 소확행으로 발표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제 소명을 소확행 시리즈에 담아냈습니다.

탈모·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확대, 포괄임금제 완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초등저학년 3시 동시 하교, 산부인과 명칭 변경,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공정과 국민 삶 전반에 꼭 필요한 공약만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께서 ‘나를 위해, 스스로를 위해’ 요구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대한민국의 더 큰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